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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학대 대응 체계의 전문성 부족 작성일 2020/08/11 조회수 7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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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학대 대응 체계의 전문성 부족>

 

현재 배우자학대 영역에서 사법 체계의 역할은 매우 결정적이다. 초기대응에서 경찰 단독 출동이 일반적이며 배우자학대 상담이나 지원 전문가의 출동이 일반적이거나 의무적이지 않고 경찰의 판단에 따라 피해자의 보호와 안전이 결정된다. 긴급임시조치, 응급조치 등이 경찰의 현장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피해자의 거취와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서비스나 제도도 결정된다. 따라서 경찰이 배우자학대의 특성을 이해하고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뿐만 아니라 배우자학대에 대한 경찰의 전문성은 대중의 경찰 신뢰를 높이고 결국 신고율의 향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구보고서 생애주기별 학대 및 폭력 연구(2019-47)는 배우자학대 대응 체계와 관련 특히 경찰 및 사법 체계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한다. 아래 보고서 내용 일부를 싣는다.

 

 

김해경 외(2015)는 경찰의 배우자학대나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의 한계 요인으로 가정폭력 전담 인력(APO 포함) 부재 및 배우자학대 등에 대한 전문적 교육의 부족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사건 처리 매뉴얼이 마련되어 배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이를 이해하거나 숙지하지 못해 실제 사건 대응에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위기 개입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 배우자학대 현장에서 경험이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초동 조치에서 한계들이 발견되고 있다. 현장 조사 시 강제 진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강제 진입이 어려운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김정혜, 2018).

 

또한 경찰에 대한 가정폭력 전문성 교육이 충분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이 진행되더라도 대부분 사건 처리 절차 중심이라 실제 배우자학대에 대한 경찰의 인식을 향상시키는 데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많은 경찰들이 여전히 배우자학대나 가정폭력을 처리하는 데 가정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김정혜, 2018). 같은 연구에 따르면 실제 배우자학대 피해자들의 인터뷰 결과 피해자에 대한 의심이나 피해 축소, 피해자 처벌 불원 의사 추정 등의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효성 있는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3-12>는 피해자들이 보고한 경찰의 사건 대응 관련 경험에 대한 결과이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후에도 즉시 폭력 행위를 제지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 응답 중 26.1%였으며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분리 조사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분리하지 않은 경우가 약 18%,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연계 서비스 (상담소, 보호 시설 등)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도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보호와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배우자학대 문제에서 경찰의 대응과 개입의 중요성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개선이 부족하다. 경찰의 개입을 중심으로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가 연계되고 의뢰되는 현 전달 체계 안에서 경찰의 역할은 그야말로 핵심이 된다. 경찰의 전문성이나 인식 부족도 한계이지만 실효성 없는 긴급임시조치 강제성이나 응급조치 및 분리 과정에서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 제재가 어려운 한계도 문제로 지적된다(김정혜, 2018). 이는 배우자학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처리하고자 하는 경찰들의 의지와 노력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보고서 전체 보기 https://www.kihasa.re.kr/web/publication/research/view.do?division=001&menuId=44&tid=71&bid=12&ano=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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