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7년 12월 통계청의 공식 소득분배지표 분석 데이터가 기존 가계동향조사에서 ‘행정 자료를 이용해 보완한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로 변경됐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 소득보장정책연구실 이원진 부연구위원은 28일 발간한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92호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대한 행정 자료 보완에 따른 소득 분포 변화」를 통해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 데이터와 행정 보완 데이터를 비교 분석했다.

통계청은 2017년도 조사(2016년 소득 기반)에 한해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와 행정 보완 데이터를 모두 제공한 바 있다.

□ 분석 결과, 행정 자료 보완은 대체로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규모를 증가시켰다. 시장소득은 평균 9.6%, 가처분소득은 평균 9.5% 증가했다.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규모뿐만 아니라 불평등이 함께 증가된 점도 눈에 띤다. 가처분소득 P10(소득 1분위와 2분위 경곗값)의 증가율은 4.5%에 그쳤지만 P50~P90은 9.1~11.4%나 증가했다.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46에서 0.355로, 빈곤율은 16.1%에서 17.6%로 증가했다.

□ 행정 자료 보완에 따른 소득 원천 변화를 살펴보면 행정 자료 보완 후 근로소득이 감소한 가구도 일부 존재하지만(24.8%), 절반에 가까운 가구의 근로소득이 증가했고(41.1%), 근로소득이 없다고 응답한 일부 가구의 근로소득이 새로 포착된 결과(5.4%) 근로소득 평균이 연 3281만 원에서 3499만 원으로 증가했다.

사업소득이 없다고 응답했지만 행정 데이터로 사업소득이 새롭게 포착된 11.3%의 가구를 제외하면, 사업소득은 대체로 행정 자료 보완 후에 조사 데이터가 유지됐다.

□ 행정 자료 보완 후 재산소득 평균은 연 212만 원에서 353만 원으로 증가했다. 금융소득 조사값이 존재하지 않지만 행정 데이터를 통해 금융소득이 추가된 가구의 비율이 72.9%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금융소득 평균이 연 29만 원에서 154만 원으로 426.9%나 증가했다.

□ 공적이전소득을 받았지만 서베이에서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9.4%의 데이터를 수정하고 공적이전급여액을 좀 더 정확하게 보완한 결과, 공적이전소득이 증가한 비율이 35.1%, 감소한 비율이 9.9%로 나타났고 공적이전소득 평균은 연 297만 원에서 328만 원으로 증가했다.

□ 보고서는 이밖에 행정자료 보완에 따른 △근로소득 변화 △소득분배지표 변화 △연령대별 소득분배지표 변화 등의 분석결과를 자세히 담았다.

□ 이 부연구위원은 “현재의 가계금융·복지조사 행정 자료 보완은 고소득층 누락 등으로 인한 표본 구성 문제에는 대응하지 못하지만, 소득 과소 보고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표본 구성 문제와 소득 과소·과대 보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베이 데이터를 행정 자료로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모집단의 행정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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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개요

▣ 2016년 소득을 조사한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 데이터와 행정 보완 데이터를 비교함.

▣ 이하의 분석에서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함.

▷시장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 사적이전지출(음수는 0으로 변환)

▷가처분소득 =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지출(음수는 0으로 변환)

◇ 행정 자료 보완에 따른 시장소득·가처분소득 변화

▣ 행정 자료 보완은 대체로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규모를 증가시킴.

▷시장소득 평균이 9.6%, 가처분소득 평균이 9.5% 증가하였음.

▣ 행정 자료 보완은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규모뿐만 아니라 불평등을 함께 증가시킴.

▷가처분소득 P10의 증가율은 4.5%에 그쳤지만 P50~P90은 9.1~11.4%나 증가하였음.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46에서 0.355로, 빈곤율은 16.1%에서 17.6%로 증가하였음.

▷시장소득을 살펴보면 가처분소득과 유사하게 P20~P50보다 P60~P90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특이하게도 가처분소득과 달리 P10의 증가율이 11.6%로 가장 높은 현상이 관찰됨. 이는 서베이에서 시장소득이 없다고 응답한 저소득층의 시장소득이 행정 데이터를 통해 일정하게 포착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됨.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빈곤율은 각각 0.390에서 0.402, 17.9%에서 19.8%로 증가하였음.

◇ 행정 자료 보완에 따른 소득 원천 변화

▣ 행정 자료 보완 후 근로소득이 감소한 가구도 일부 존재하지만(24.8%), 절반에 가까운 가구의 근로소득이 증가하였고(41.1%), 근로소득이 없다고 응답한 일부 가구의 근로소득이 새로 포착된 결과(5.4%) 근로소득 평균이 연 3281만 원에서 3499만 원으로 증가하였음.

▣ 사업소득이 없다고 응답하였지만 행정 데이터로 사업소득이 새롭게 포착된 11.3%의 가구를 제외하면, 사업소득은 대체로 행정 자료 보완 후에 조사 데이터가 유지되었음.

▣ 행정 자료 보완 후 재산소득 평균은 연 212만 원에서 353만 원으로 증가하였음.

▷금융소득 조사값이 존재하지 않지만 행정 데이터를 통해 금융소득이 추가된 가구의 비율이 72.9%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금융소득 평균이 연 29만 원에서 154만 원으로 426.9%나 증가하였음.

▣ 공적이전소득을 받았지만 서베이에서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9.4%의 데이터를 수정하고 공적이전급여액을 좀 더 정확하게 보완한 결과, 공적이전소득이 증가한 비율이 35.1%, 감소한 비율이 9.9%로 나타났고 공적이전소득 평균은 연 297만 원에서 328만 원으로 증가하였음.

◇ 행정 자료 보완에 따른 근로소득 변화

▣ 가구 근로소득을 가구 단위로 분석한 결과, 행정 자료 보완에 따라 근로소득이 0원인 비율이 30.0%에서 24.5%로 5.4%포인트 감소하였음.

▷서베이에서 근로소득이 없다고 응답하였지만 행정 데이터로 근로소득이 새롭게 포착된 가구가 주로 연간 2천만 원 미만 구간으로 유입되면서, 행정 자료 보완 후 0원 초과 1천만 원 미만 구간과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미만 구간의 비율이 각각 4.1%포인트, 2.2%포인트 증가하였음.

▷행정 자료 보완에 따라 2천만 원 초과 8천만 원 미만 중간소득 구간의 비율은 감소하였고 8천만 원 이상 고소득 구간의 비율은 증가하였음.

▣ 개인 근로소득을 개인 단위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관찰됨.

◇ 행정 자료 보완에 따른 소득분배지표 변화

▣ 근로소득의 행정 자료 보완은 가처분소득의 규모와 불평등을 함께 증가시킴.

▷가처분소득 평균이 연 2723만 원에서 2873만 원으로 149만 원 증가하였음.

▷지니계수와 빈곤율은 각각 0.346에서 0.367로, 16.1%에서 18.9%로 크게 증가하였음.

▣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의 행정 자료 보완은 가처분소득 평균을 각각 연 44만 원, 87만 원 증가시켰지만, 가처분소득의 불평등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 공적이전소득의 행정 자료 보완은 가처분소득 평균을 연 19만 원밖에 증가시키지 않았지만,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게서 크게 나타나 가처분소득 불평등을 다소 완화하는 것으로 보임.

◇ 행정 자료 보완에 따른 연령대별 소득분배지표 변화

▣ 근로소득의 행정 자료 보완이 연령대별 소득 분포에 상이한 영향을 미쳤음.

▷근로소득의 행정 자료 보완 후 아동인구와 근로연령인구의 지니계수 증가량이 각각 0.032, 0.021로 노인인구의 증가량인 0.007보다 크게 나타났고, 아동인구와 근로연령인구의 빈곤율이 각각 5.6%포인트, 2.6%포인트 증가한 것과 달리 노인인구의 빈곤율은 0.4%포인트 감소하였음.

▷근로소득의 행정 자료 보완에 따라 아동인구와 근로연령인구는 집단 내 불평등과 빈곤율이 모두 증가하였지만, 노인인구는 집단 내 불평등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빈곤율은 감소하였음.

▣ 공적이전소득의 행정 자료 보완은 모든 집단의 지니계수와 빈곤율을 감소시켰음.

▣ 행정 자료 보완의 영향을 모두 종합한 결과, 아동인구와 근로연령인구의 지니계수와 빈곤율이 각각 0.011~0.019, 1.6~4.4%포인트 증가하였고, 노인인구의 빈곤율이 2.9%포인트 감소하였음.

◇ 분석 결과의 함의

▣ 서베이 방식의 소득조사가 실제 소득 분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은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음.

▣ 현재의 가계금융·복지조사 행정 자료 보완은 고소득층 누락 등으로 인한 표본 구성 문제에는 대응하지 못하지만, 소득 과소 보고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소득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개선 과제를 생각해 볼 수 있음.

▷공적이전소득의 추가 행정 자료 보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특히 근로연령인구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관련 급여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소득세 외 세금과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아직까지 행정 자료로 보완하지 않은 공적이전지출을 추가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사업소득 및 임대소득의 행정 자료 보완은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음. 장기적으로 과세행정의 개선과 함께 사업소득 및 임대소득의 행정 자료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가 계속될 필요가 있음.

▷가계금융·복지조사 행정 보완 데이터에 대한 학계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