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종 발간

     ① 가구소득에 대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과 정책과제

     ②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Ⅵ) - 사회통합 상태 진단

순서

연구보고서 제목

연구책임자

1

가구소득에 대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과 정책과제

이현주 선임연구위원

주요내용

이 연구는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영향을 조기에 파악하고 정책기획에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코로나19가 가구경제에 준 영향과 원인을 조속히 파악하는 것은 2020년 상반기의 중요한 연구 수요였다. 이러한 이유로 전국 성인을 표본으로 전화 조사를 실시하여 코로나19가 가구 소득에 미친 영향과 원인, 가구의 대응 등을 파악하였다. 또한 정책 대응을 위한 단서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에 대한 전망과 정책 대응에 대한 제안을 중심으로 웹 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기초로 기존 정책 대응에 대한 분석과 향후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코로나19의 확산은 세계적으로도 실업과 빈곤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으며, 가구소득의 감소뿐 아니라 취약계층의 일상에 여러 측면에서 위험을 심화시키고 있다. 향후 정책 대응을 추진하는데 있어 전방위적 정책 구상이 필요하며, 정책 대응의 ‘긴급 추진’, ‘지속 추진’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정책 대응을 마련함에 있어 다양한 정책의 조합과 조응에서 신속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가 가구경제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 등을 파악하고 신속한 정책 개발에 기초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2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Ⅵ) - 사회통합 상태 진단

김문길 연구위원

주요내용

이 연구는 지난 5년간의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 시리즈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사회통합의 구성요소인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성과 관련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살펴보고, 각 요소들의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국의 성인 남녀 3889명을 대상으로 사회통합 일반,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성 등에 관한 인식과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사회통합 인식 변화, 사회적 포용과 사회통합, 사회적 자본과 사회통합, 사회이동성과 사회통합, 그리고 사회통합 인식의 종합 진단을 주제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통합을 위한 조건으로 경제적 풍요와 엄격한 법 집행이 과거에 비해 강조된 점, 사회적 포용에 있어서는 분배의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경향이 발견된 점, 사회신뢰가 다문화주의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 사회이동성 측면에서 교육 기회보다 취업이나 승급 기회의 공정성에 보다 민감하다는 점, 그리고 사회통합의 중요한 요인이 과거 사회적 표용성에서 사회이동성으로 변화한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