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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보장리뷰』 통권 제14호 발간 작성일 2020/10/06 조회수 6329
첨부파일

국제사회보장리뷰통권 제14호 발간

 

기획 : 빅데이터로 여는 세상: 해외의 공공빅데이터 활용 경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은 세계 주요국 사회보장제도의 동향을 빠르게 분석하고 전하는 국제사회보장리뷰통권 제14호를 아래와 같이 발간했다.

 

기획 : 빅데이터로 여는 세상: 해외의 공공빅데이터 활용 경험

미국의 사회과학 및 정책 연구를 위한 행정 빅데이터 활용 | 시 숭, 토머스 콜먼

호주의 보건·복지 공공 데이터 융합에 대한 고찰 | 백상숙

사회 정책 계획 또는 평가를 위한 노르웨이 행정 데이터 활용 | 로위 닐센

영국의 연구를 목적으로 한 행정 데이터 연계 활용 | 한은희

캐나다의 보건·복지·사회보장 행정 데이터 및 공공 데이터 연계 | 오미애

 

이슈분석

영국의 인구고령화와 노인빈곤 | 이승영

일본과 대만 노인돌봄 영역의 이주노동 | 김유휘

일본의 소득 불평등과 아동의 양육 환경 | 다케우치 하지메, 사토 요이치, 야마구치 에리, 와다 히로시, 아넬리 이바르손

 

국제사회보장 동향

미국 사회보장연금의 위기: 트럼프 행정부의 급여세 유예 행정명령을 중심으로 | 김태근

코로나19 이동 제한 시기에 급증한 가정폭력 문제와 프랑스의 정책 대응 | 김진리

스웨덴 육아휴직제도의 유연성 | 김연진

미국 오바마케어 조항 ‘Section 1577 ACA’의 언어적 접근성 및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쟁점과 시사점 | 박인영

영국 시빌파트너십(합법적 동거) 제도의 도입 및 과제 | 서영민

코로나19 확산과 공기 조화 시스템의 중요성: ECDC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 이지현

 

 

<붙임> 기획 각 주제별 요약

 

미국의 사회과학 및 정책 연구를 위한 행정 빅데이터 활용 | 시 숭, 토머스 콜먼

이 글은 개인 수준의 공공 행정 데이터의 유용성이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한 상황을 설명한다. 이러한 데이터 세트들은 독립된 소스로 활용될 수도 있고 여러 다른 소스에 걸쳐 연결될 수도 있다. 이 새로운 유형의 소스들로 인해 사회, 인구 통계 및 경제 변화에 대한 변혁적 연구와 정책 평가 및 기타 실험적 분석이 용이해질 것이다. 이 글에서는 미국 행정 빅데이터의 현주소와 사회과학 및 정책 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빅데이터의 잠재성, 그리고 이 데이터를 실제로 사용할 때의 장점과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몇 가지 대규모 행정 데이터 프로젝트를 보여 주고, 다른 국가들이 앞으로 이와 같은 노력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

 

 

호주의 보건·복지 공공 데이터 융합에 대한 고찰 | 백상숙

호주는 전 국민 의료보장 서비스인 메디케어와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 서비스를 갖추고 있으며,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를 일찍부터 겪어 온 국가이다. 정부는 보건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관한 데이터를 집적, 연계하여 활용해 왔으며, 활용 목적은 정책 입안, 프로그램 평가, 서비스 전달체계 향상 등 보건복지사회 체계 개선에 기여하는 연구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승인한 기관에만 데이터 융합 권한이 주어진다. 그 대표 기관인 통계청은 인구·사회·경제·교육의 공공 및 통계청 조사 데이터를 기준 파일로 하는 데이터 융합 프로젝트를 담당하며, 호주 보건복지연구소(AIHW: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는 메디케어 급여 수가, 약제급여 수가, 국가 사망원인통계, 국가 암등록통계를 기준으로 공공 데이터·조사 데이터를 융합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2015년 발표된 공공 데이터 정책 성명서에 의거하여 모든 행정기관은 데이터 공개 의무가 있으며, 공공 데이터 융합 원칙에 따라 데이터 융합 기관과 데이터 제공 기관 모두 보안과 기밀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진다. 기관 간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공공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다.

 

 

사회 정책 계획 또는 평가를 위한 노르웨이 행정 데이터 활용 | 로위 닐센

이 글에서는 개인 고유식별번호로 연결되는 노르웨이 행정등록부 데이터(Norwegian administrative register data)를 소개하고 이 데이터가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다양한 정보로부터 오는 노르웨이 행정등록부 데이터는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데이터로서 개인의 장기간 이력을 추적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사회 정책 연구에 활용된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영국의 연구를 목적으로 한 행정 데이터 연계 활용 | 한은희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들이 소유한 다양한 행정 데이터는 연계를 통해 근거 기반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 영국은 개인의 정보인권을 보호하면서 행정 데이터를 연계하여 정책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안전한 데이터 이용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뚜렷한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범부처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3년 영국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에 각각 행정 데이터 연구센터(ADRC: Administrative Data Research Center)를 설립하고 거시적인 행정 데이터 연구 네트워크(ADRN: Administrative Data Research Network)를 발족하였다. 이를 통해 안전한 환경에서 행정 데이터를 연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 데이터를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을 포괄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현재 행정 데이터 연구 네트워크(ADRN)5년간의 활동을 마치고 영국 행정데이터 연구(ARD UK: Administrative Data Research UK)로 대체되었으며, 영국 행정데이터 연구(ADR UK)는 행정 데이터 결합과 활용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혁신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영국의 행정 데이터 연계 및 활용 체계의 현황과 발전 과정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를 포함한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의 연계 및 활용을 위한 시사점을 논하였다.

 

 

캐나다의 보건·복지·사회보장 행정 데이터 및 공공 데이터 연계 | 오미애

4차 산업혁명에서는 데이터가 자산인 만큼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국가 경쟁력 확보의 중요한 요소이다.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을 위해 각국은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고자 범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행정 데이터 및 공공 데이터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캐나다의 경우, 통계청이 범캐나다 사회경제적 통계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사회적 데이터연계 환경(SDLE: Social Data Linkage Environment)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인구 데이터(PopData: Population Data BC)를 통해 의료서비스, 인구 건강 및 여러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민에 대한 개인 수준의 익명화된 종단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이 데이터 세트는 주로 행정 데이터이지만 조사 데이터 및 지역사회, 환경을 나타내는 데이터도 포함된다. 온타리오주는 지역 기반의 건강서비스 분석, 보건 정책,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데이터 과학 등의 연구를 위해 온타리오주에 거주하는 1340만 명의 정보를 포함한 임상평가과학연구소(ICES: Institute for Clinical Evaluative Sciences)를 통해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의미 있는 데이터 분석 및 연구 결과를 위해 행정 데이터 및 공공 데이터의 연계와 활용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행정 데이터 및 공공 데이터 연계는 데이터 기반의 가치 창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 연계 데이터의 활용 및 데이터 제공 프로세스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붙임> 이슈분석 각 주제별 요약

 

영국의 인구고령화와 노인빈곤 | 이승영

이 글은 영국의 인구고령화와 노인빈곤 수준을 개괄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국은 한국에 비해 고령화 정도가 높지만, 여타 유럽 복지국가들에 비해 출산율과 유소년인구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점진적인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영국은 지난 25년간 강력한 노인빈곤 완화 정책을 펼침으로써 노인빈곤율은 크게 감소하였으나, 높은 고령인구 비중과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 지출의 지속적 증가는 공공재정에 대한 강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영국의 노인 집단은 인구 집단 내에서 가장 빈곤율이 낮지만 최근의 복지 긴축과 맞물려 노인 빈곤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향후 노인빈곤 추이와 이에 대응하는 사회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요구된다.

 

 

일본과 대만 노인돌봄 영역의 이주노동 | 김유휘

복지국가의 돌봄 영역에서 이주노동자가 일하는 현상이 동아시아 국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일본과 대만 모두 노인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이주노동자를 허용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나, 유입 규모나 활용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일본의 제도는 개호보험제도 내에서 시설을 중심으로 내국인과 동등한 근로조건으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숙련을 쌓도록 하는 방식이다. 대만의 경우 돌봄 욕구가 있는 가구의 외국인 고용을 국가가 허가하는 방식으로, 일본 대비 돌봄 영역 이주노동자 규모가 크다. 대만의 이주노동자들은 장기요양제도가 아닌 가정 내에서 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서비스 질을 담보하기 어렵고 가정 내 돌봄을 제공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등적 처우의 문제가 있다. 장기요양제도와 관련된 이주노동자 정책은 장기요양 수요, 서비스 질, 인력 수급의 안정성, 돌봄노동과 젠더 불평등 등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소득 불평등과 아동의 양육 환경 | 다케우치 하지메, 사토 요이치, 야마구치 에리, 와다 히로시, 아넬리 이바르손

빈곤 환경에서 성장한 아동은 성인이 되어서도 열악한 삶을 살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는 고소득 국가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례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족 데이터베이스(OECD Family Database)에 따르면, 2014년 일본 아동의 상대적 빈곤 수준은 OECD 전체 회원국 37개국 중 26위에 머물렀다. 전국 의료기관의 협력을 통해 일본의 소득 불평등 및 아동의 양육 환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0~15세 아동 및 아동의 돌봄자를 대상으로 2014~2015년에 걸쳐 3개의 횡단연구를 실시했다. 응답자 2214명 중 1907(86%)이 가구 소득 및 가구 구성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분석 결과, 조사 대상 아동의 5분의 1이 상대적 빈곤층이고 이 중 10분의 1이 공적부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부모가정의 3분의 2는 빈곤층이며, 빈곤층 부모 중 5분의 2는 자신의 생활 환경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이 글은 재정 자원 부족과 역량 박탈 문제를 해결하고 아동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회 전체가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정책 제안으로 제시한다.

 

 

국제사회보장리뷰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 발간자료 정기간행물 국제사회보장리뷰에서 원문을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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