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2월호 발간

이달의 초점 : 2018년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와 함의

-주요내용-

이에 정부는 그동안의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지난 12월에 발표하였다.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 계층·성·세대 간 통합 등 포용국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구체화하였다. 특히 결혼 가족, 다자녀 대상의 가족 관점을 아이 중심, 모든 형태의 가족을 포용하는 형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 아울러 이를 위해 기존의 정책 과제를 정비하고 핵심 과제를 발굴하였다. 이렇게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의 목표를 ‘삶의 질 향상, 성평등 구현, 인구변화 적극 대응’으로 설정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청년인구의 미혼율은 2000년대 들어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의 결과 분석에서, 미혼인구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결혼 의향은 점차 낮아지고 유보적 태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에 대한 인식 및 배우자의 조건에 대한 태도에서는 성별 차이가 확인되는 가운데, 청년이 처한 사회경제적 특성도 반영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 사회의 미혼화는 저출산의 원인이라는 사회문제가 아닌 청년 삶의 변화라는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청년의 삶의 질 개선을 통해 자연스럽게 생애 과정 이행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어야 한다.

미혼인구 사이에서 자녀의 필요성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모습과 다른 형태의 가족에 대해서는 더욱 수용적인 태도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미혼 여성이 미혼 남성보다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이혼이나 무자녀에 대해서는 미혼 여성이 더 개방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결혼대신 동거를 하는 것 또는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두는 것 등에 대해서는 미혼 남성보다 덜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여 여성이 남성보다 부정적 인식이나 편견에 더 노출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반영된 결과를 보이기도 했다. 전반적인 생각의 변화는 남성보다 여성, 특히 연령이 낮은 여성 사이에서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고 사회적으로 다양성을 인정하는 인식의 폭이 넓어지고 있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혼·자녀·가족과 관련된 변화는 더욱 급격히 변화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우리나라 15~49세 기혼 여성의 자녀 출산에 관해 살펴보았다. 조사에 응답한 기혼 여성 중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9.9%로 2015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 감소한 수준이다. 이상자녀수는 2.16명이나 실제 출산한 자녀수는 1.75명으로 이상자녀수보다 0.41명 적으며, 향후의 출산계획까지 고려하여도 이상자녀수보다 0.24명이 적다. 이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기혼 여성은 원하는 만큼의 자녀를 출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한 국가의 경제적 지원과 일·가정양립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안전망을 견고히 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의 자녀 돌봄 실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아동의 희망 돌봄 유형과 실제 돌봄 유형을 비교 분석한 결과, 국공립시설 이용 희망과 실제 이용이 일치하는 비율은 0~2세 영아기와 3세~취학 전 유아기가 각각 16.7%, 36.5%로 조사되었다. 초등돌봄·방과후 서비스 이용 희망과 실제 이용이 일치하는 경우는 1~3학년 75.6%, 4~6학년 66.2%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공적 서비스(국공립시설, 초등돌봄·방과후 등) 이용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남에 따라 서비스 이용의 불일치 원인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정 내 부모 돌봄에 따른 양육 부담과 초등학생 자녀 양육 공백에 대한 불만이 조사됨에 따라 가정 내 양육 부담 해소 방안 마련

등 수요자 특성에 따른 양육 지원 서비스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취업 여성이 자녀 임신 후 다음 자녀 임신 전까지 하던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했거나 일을 하지 않은 비율은 첫째 자녀의 경우 65.8%, 둘째 자녀 46.1%로 나타났다. 하던 일을 그만둔 시기는 임신 후 출산 전까지가 가장 많았다. 임금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이용률은 첫째 자녀 40.0%, 둘째 자녀 64.4%로 나타났으며 육아휴직 이용률은 첫째 자녀 21.4%, 둘째 자녀 35.7%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당시 직종과 종사상지위, 직장 유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상대적으로 근로 여건이 열악한 직종이나 종사상지위, 직장 유형에 대한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이 중요하며, 보편적으로 모든 근로자가 일·가정양립을 할 수 있을 때 저출산 문제와 여성 고용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은 지속적으로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가계가 겪고 있는 경제적 위험이 감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가구 특성별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의 추이와 재난적 의료비 발생에 취약한 가구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건강보험 정책의 주요 대상이었던 중증질환자에서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은 소폭 감소하거나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제도의 대상이 아닌 경우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층에서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높고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질환 중심보다는 환자의 부담이 큰 서비스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고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향후 가구가 경험하는 경제적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이에 기반한 정책 수립이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