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연구보고서 2종 발간

            -질병으로 인한 가구의 경제활동 및 경제상태 변화와 정책과제

            -국민건강정책의 건강영향평가

순서

연구보고서 제목

연구책임자

1

질병으로 인한 가구의 경제활동 및 경제상태 변화와 정책과제

김수진 부연구위원

주요 내용

질병 발생은 가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의료비의 증가 외에도 소득의 감소를 야기할 수 있다.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이뤄져왔지만 질병으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는 적었다.

본 연구에서는 질병 발생 이후 개인과 가구가 직면하는 경제문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관련한 정책방안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질병 발생은 개인의 경제활동 참여 및 근로소득 감소로 이어졌다. 가구근로소득 또한 감소하였고 가구총소득에서 의료비를 제외한 재량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비율도 증가하였다. 질병발생 후 근로소득을 상실한 노동자들은 단기적으로는 근로 외 소득을 통해 의료비와 생계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병가 제공에 대한 사용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적 영역에서 상병수당을 도입하는 두 가지 접근을 함께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2

국민건강정책의 건강영향평가

정영호 선임연구위원

주요내용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건강영향평가의 개념을 정리하고, 국내외 건강영향평가 사례 제시, 그리고 건강영향평가의 주요 대상이 되는 건강결정요인의 항목을 정리하고, 예방가능사망률 및 회피가능사망률 지표를 산출하여 건강격차 현황을 분석하였다. 지역별로 예방가능사망률 및 회피가능사망률을 비교함으로써 건강증진사업을 더욱 지원,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검토하였다.

일반화된 선형혼합모형을 적용한 위험평가모형을 제시하였고, 치매에 적용하여 지역별로 치매에 대한 건강위험평가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치매를 건강영향평가의 대상으로 삼고, 치매국가 책임제의 실행 전략 중 하나인 치매친화마을(치매안심마을)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방안으로, 치매친화마을의 정책 평가 도구를 제공하고, 치매친화마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