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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심혈관 환자 2만 3000명 추정 작성일 2019/05/22 조회수 5434
첨부파일 한글 이슈앤포커스 362호(2019-05)-최종.pdf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심혈관 환자 23000명 추정

          -교대근무로 인한 심혈관 환자도 5000명 정도 추정정신질환 유병인구도 6만명 이상

          -교대근무, 공공부문·장치산업 등 불가피한 분야에 국한해야적극적인 의학적 관리 필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522보건복지 ISSUE & FOCUS362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과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질병 부담이라는 주제로 보건정책연구실 정연 부연구위원이 집필했다.

 

 

주요 내용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과로로 인한 질병과 사망뿐 아니라 과로로 인한 자살과 사고 역시 크게 증가하여 과로가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

장시간 노동과 야간작업 등의 과로는 생체시계의 손상과 수면 방해 및 감소를 유발하고 가족·사회생활을 방해함으로써 피로감, 정서, 활동도 등에 급성 영향을 끼침. 다양한 질환이 과로로 인한 건강 문제로 보고되고 있으나, 그중에서도 심뇌혈관질환과 정신질환, 수면장애, 일부 암에 대한 영향은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남.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야간근무를 포함한 교대근무, 장시간 노동을 최소화해야 하며, 과로 사업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관리·감독 노력이 요구됨. 또한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학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과로 현황

 

2017년 기준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2024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59시간보다 265시간 더 길고, ‘가로시(かろうし)’라는 말을 유행시킨 일본보다도 314시간이 긺.

 

 

장시간 노동자의 비율은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점업과 운수업에서, 직종별로는 서비스직에서 가장 높음.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장 높음. 대체로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그 비율이 낮아지는 양상을 보임

 

한편, 2014년 근로환경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노동자 중 교대근무를 하는 노동자의 비율은 7.1%로 나타남. 또한 대체로 기업체의 규모가 커질수록 교대근무 노동자 비율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끊김 없이 연속적으로 가동되어야 하는 장치산업의 비율이 대기업에서 높은 것과 관련이 있음.

 

장시간 노동과 교대근무로 인한 주요 건강 문제

 

1990년 이후 국내외에서 출판된 과로와 건강에 대한 논문들에서는 장시간 노동과 교대근무로 인한 건강 결과로 심뇌혈관질환, 정신질환, 수면장애, 대사질환, , 건강행태 변화, 임신 및 출산 관련 문제, 근골격계 질환 등이 나타난다고 보고함.

 

과로에 노출된 인구 비율(Pe)과 과로로 인한 유병 및 사망의 상대위험도(RR)

 

성별·연령별로 과로 유병률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20~69세 전체 인구 중 주당 6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의 비율은 남성 14%, 여성 5.1%로 나타났으며, 교대근무를 하는 노동자의 비율은 남성 14.4%, 여성 11.6%로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조금 높았음.

 

과로로 인한 유병 및 사망의 상대위험도 추정을 위한 메타분석 결과, 장시간 근로는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47.7%, 정신질환 발생 위험을 28.8%, 사망 위험을 9.7% 높이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교대근무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에 비해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22.4%, 정신질환 발생 위험이 28.3%, 사망 위험이 9.9% 높은 것으로 나타남.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유병 및 사망의 인구기여위험도(PAR)

 

남성의 경우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인구기여위험도가 가장 높은 연령대는 40대로, 전체 심뇌혈관질환 유병 건수의 약 16%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됨. 여성은 연령이 높을수록 인구기여위험도도 증가하여 60대가 가장 높음. 60대 여성 심뇌혈관질환 유병 건수의 약 16.8%가 장시간 노동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남.

 

정신질환의 경우 40대 남성의 인구기여위험도가 가장 높았는데, 정신질환 유병 건수 중 14.5%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유병으로 추정됨.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사망의 인구기여위험도는 연령에 따라 남성의 경우 0.2~2.1%, 여성은 0.5~3.4%로 나타남.

 

교대근무로 인한 유병 및 사망의 인구기여위험도

 

교대근무로 인한 심뇌혈관질환 유병의 인구기여위험도는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높게 나타나며, 남녀 모두 30대에서 높음. 30대의 경우, 전체 심뇌혈관질환 건수의 1.4%(), 5.1%()가 교대근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됨.

 

교대근무로 인한 정신질환 유병의 인구기여위험도 역시 남녀 모두 30대에서 가장 높은데, 남성은 전체 정신질환 유병 건수 중 3.9%, 여성은 5.7%가 교대근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교대근무로 인한 사망의 인구기여위험도는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남. 남성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0.5% 미만으로 낮은 반면, 여성은 이보다 높은 1.9~4.0%.

 

결론 및 시사점

 

성인 근로자는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노동하며 보냄. 이때의 근로 환경과 근로 조건은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생활 환경이라는 점에서 건강과 안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

 

우리나라 사망 원인 2, 3위를 차지하는 심뇌혈관질환의 경우, 2016년 기준 20~69세 전체 환자 수가 약 344000명에 이름. 이 중 장시간 노동과 교대근무로 인한 환자 수는 앞서 산출한 인구기여위험도를 바탕으로 할 때 각각 23000명과 5000명 정도로 추정됨. 한편, 장시간 노동과 교대근무로 인한 정신질환 유병인구수는 각각 21000명과 41000명 정도로 추정됨.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야간근무를 포함한 교대근무를 공공 부문 및 장치산업 등의 불가피한 영역에 국한하고, 장시간 노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과로를 막기 위한 국가의 책임 있는 관리·감독 노력이 필요하며,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의학적 관리가 필요함.

 

첨부 : 보건복지 ISSUE & FOCUS362호 원문 PDF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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