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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포럼』 2019년 3월호 발간 작성일 2019/03/26 조회수 4475
첨부파일

보건복지포럼3월호 발간

이달의 초점 : 기후변화와 건강에 대한 이해와 준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이하 보사연)은 보건복지포럼 3월호(통권 제269)를 아래와 같이 발간했다.

 

권두언 : 기후변화 모범 국가를 기대하며 / 김 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원장

 

-주요내용-

인류 역사에서 몽골제국, 그린란드의 레이프 에릭손, 앙코르와트(이승민, 2014) 등의 예는 기후변화가 한 사회의 멸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하지만 이들은 기후가 변화하리라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었고 따라서 파국적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과학의 힘으로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기후변화 적응 연구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미래의 모습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도 가지고 있다. 문제는 당장의 불편과 미래의 지구 및 후세대의 생존, 건강 사이에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오늘의 삶의 양식을 정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달의 초점 : 기후변화와 건강에 대한 이해와 준비 <주제별 요약 붙임>

폭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 임연희 서울대 환경의학연구소 연구부교수

기후변화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농도 변화 및 미세먼지 노출에 의한 건강 영향 / 양원호 대구가톨릭대 교수

기후변화 적응 정책의 방향과 개선 과제 / 송영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후보건영향평가의 출발과 과제 / 채수미 보사연 부연구위원

 

정책분석

2018년 정부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평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 윤석명 보사연 연구위원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 소식 광장

 

 

(붙임) 이달의 초점 각 주제별 요약

 

폭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 임연희

폭염 때문에 발생하는 온열질환과 그 외 다른 질환들을 국내의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질병관리본부의 온열질환 감시체계 기준으로 연평균 10명 정도 발생하는데, 2018년에는 48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통계청 사망 자료에는 온열질환 사망자 수가 감시체계보다 4배정도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되어 있다. 건강 결과별로 온열질환과 기온의 연관성을 비교하였을 때 응급은 선형성을 보인 반면, 입원과 외래는 임계치 기온 이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응급질환 발생 시점과 의료기관 방문 시점에 차이를 보이는 상황이어서 더욱더 적극적인 온열질환 치료가 필요하다. 폭염경보의 기준 기온을 지역별로 다양화하여 폭염 피해를 예방할 필요도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농도 변화 및 미세먼지 노출에 의한 건강 영향 / 양원호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날씨와 온도보다 미세먼지 농도를 우선 확인할 만큼 높다. 그뿐만 아니라 경유 노후 차량 폐기, 화력발전소 중지, 학교 교실의 공기청정기 설치 등에 찬성할 정도다. 지난 수년간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는 미약하게 감소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PM10) 중 건강 위해가 더 높은 초미세먼지(PM2.5)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국민들이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건강 영향을 실감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노출 정보를 적절히 제공받지 못하는 위해 소통의 부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미세먼지 노출은 조기 사망을 포함해 다양한 건강 영향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기후변화는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관리해야 한다. 미세먼지 발생원 관리, 산업장 집진 기술 개발, 노출 저감, 대기환경기준 강화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근원적으로 미세먼지 저배출의 친환경 사회구조(green society)가 되어야 한다.

 

 

기후변화 적응 정책의 방향과 개선 과제 / 송영일

기후변화 적응 정책 이행의 일환으로 2010년 이후 약 10년간 기후변화 적응 대책이 시행되어 오면서 온실가스 감축 위주의 기후변화 대응에서 적응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 및 지역에 대하여 적응 대책이 수립됨에 따라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예방에서의 국가 역할이 구체화되었으며, 기본계획 차원의 대책이 수립되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세부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추진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적응 대책 이행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저감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지적되고 있다. 효율적인 기후변화 적응 대책 이행을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리스크·대책 간의 연관성 평가에 기반한 세부 시행 계획 수립, 공편익(co-benefit) 추구를 위한 과제 발굴 등이 필요하다.

 

 

기후보건영향평가의 출발과 과제 / 채수미

지금 우리는 기후변화가 건강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문제는 세계보건기구가 선정한 인간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10대 당면 과제에 포함되기도 했다. 그간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영향은 중요성에 비해 정책적 우선순위로 다루어지지 못했으나, 2017년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가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운영하게 되었다. 이는 보건 부문의 중요한 변화이다.

성공적인 기후보건영향평가 운영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평가 대상을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 적응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목표에 해당된다. 평가 대상이 분명해지면 그것을 모니터하기 위한 지표가 설정돼야 한다. 이행 초기에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표를 산출하는 일에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민감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여 건강 문제에 전문성을 갖춘 보건 정책 내에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 적응 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기후보건영향평가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영향을 충실히 파악하여 개인과 국가의 대응 능력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고, 국가와 지역사회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국가와 국민의 관심 속에 탄탄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

 

 

 

(붙임) 정책분석 각 주제별 요약

 

2018년 정부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평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 윤석명

노후소득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조합에서 국가가 추구하는 노후소득의 기본선(National Minimum)을 설정한 것에는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최소소득과 적정소득의 기준에 근거하여 달성 가능한 정책 조합을 제안함에 따라 향후 관련 분야 논의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준점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어서다. 하지만 기본선 달성을 위한 구체적 정책 설계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정책 조합별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소득계층별로 어떻게 국가 기본선을 달성할 것인지, 또 적정소득을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화되고 세밀화한 접근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적정소득대체율에 덧붙여 소득계층별로 어느 정도 실질 연금액이 예상되는지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보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한 빈곤율 개선 효과가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포럼 내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hasa.re.kr) 발간자료 정기간행물 보건복지포럼에서 원문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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