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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현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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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발생하는 정책현안에 대하여 정부부처 등 요구와 자체판단에 의하여 정책대안 중심으로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의료재정 안정화 방안

의료재정 안정화 방안

  • 연구진정영호
  • 페이지167 페이지
  • 분야보건의료
  • 발행월2010년 12월
  • 보고서번호2010-09

요약

◈ 의료재정의 안정성 및 건전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취합할 수 있는 장으로서 “의료비 포럼”을 운영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보고서를 발간.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주요 유럽국가의 보건의료시스템: 의료 보장성 및 의료재정을 중심으로
1. 프랑스
2. 독일
3. 네덜란드

제3장 의료재정 안정화를 위한 개념적 구조
1. 양(volume) 지향에서 가치(value) 지향의 전환
2. 의료비 절감을 위한 정책 영역

제4장 지불체계 개선방안
1. 대안적 지불체계의 이해를 위한 분석의 틀
2. 새로운 지불체계 모델
3. 새로운 지불체계와 관련된 주요 이슈에 관한 논의
4. 고찰 및 소결

제5장 비교효과 분석의 활성화
1. 비교효과성 연구의 현황 및 문제점

2. 각국의 비교효과성 연구 현황
3. 비교효과성 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주요 이슈
4. 시사점 및 정책방안

제6장 건강위해품목에 대한 적극적 가격정책을 통한 질병예방
1. 예방 및 건강증진에 대한 정부개입의 필요성
2. 만성질환 감소를 위한 건강위해품목의 가격정책 사례 및 효과
3. 흡연, 음주, 비만에 기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4. 건강위해품목의 가격 정책의 필요성: 담배와 주류를 중심으로
5. 건강위해품목의 조세정책 방향 및 재원 활용방안

제7장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1. 정책적 시사점
2. 결론

참고문헌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