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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Issue&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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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보건의료 분야의 변화 전망 원문 다운로드
저자 조성은 발행일 2019.04.22

- 북한에 대한 포괄적 제재 이후 북한 당국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의 도입, 시설과 장비의 현대화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물자 부족으로 충분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 북한 체제의 자원 동원 능력의 한계로 인해 보편적 의료보장 시스템은 부분적으로만 작동하고 있으며, 가장 일선의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는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부족으로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시장에서 의약품 유통이 확산되면서 계층 간의 서비스 이용 격차, 의약품 오남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북한 주민의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 북한 보건의료 시스템 회복을 위한 남북 협력이 필요하며, 일회적인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 전망에서 남북 보건의료협정 등에 기초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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