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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Issue&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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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인빈곤과 노후소득보장 원문 다운로드
저자 여유진 발행일 2019.07.01

-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임. 이는 근로연령 빈곤율과 아동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과 대조적인 현상으로 생애주기 간, 세대 간, 계층 간 재분배 수준이 낮음을 시사하는 결과임. 특히 주요 OECD 국가들에서 노인인구 비율이 14%에 도달한 시점에 GDP의 6% 중반대를 노인에 대한 공적이전으로 지출한 데 비해, 우리나라는 2013년 기준으로 2.23%만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음.

- 높은 노인 빈곤율과 낮은 노인 공적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낮은 공적 지출로도 노인 빈곤율 수준을 낮게 유지하고 있는 선진 복지국가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연구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함. 이에 더해 양보와 타협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고, 세대 간 연대의 제도화에 대해 국민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작업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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