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건·복지 Issue&Focus

  • HOME
  • 보건·복지 Issue&Focus

보건·복지 관련 주요 이슈를 제공하여 국가 사회정책에 기여하고자 주간으로 발행합니다.

보건·복지 Issue&Focus 상세 내용 - 제목, 저자, 발행일, 첨부파일, 내용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신설·변경 협의 동향 및 과제 원문 다운로드
저자 함영진 권영지 발행일 2020.02.17
· 중앙과 지자체 복지사업 간 연계성 강화와 복지급여의 중복, 편중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보장사업 신설·변경 협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지자체 신설 복지사업 중 현금성 복지사업의 수와 예산 비중율은 증가하였음. 청장년층을 위한 고용사업이 증가하였으나, 예산의 비중은 소득빈곤에 집중되어 있음. 예를 들면 2018년을 기점으로 지방주도형 일자리 사업때문에 청창년증을 위한 고용·실업 관련 복지사업의 비중율은 높아졌지만, 예산 규모는 지극히 낮음.
· 신설·변경 협의 제도의 합리성과 지자체 수용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개편이 중요하고, 지자체의 정책 기획력 강화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이 필요함.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전 글 정책 대상으로서의 청년, 무엇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다음 글 북한 노인의 삶과 남북한 교류협력의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