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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Issue&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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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영향 및 사회정책 대응 방안 원문 다운로드
저자 김태완 발행일 2020.05.20
·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확진자는 물론 사망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코로나19에 따른 주요국의 봉쇄정책으로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2020년 1분기 (잠정)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1.4%를 기록해 고용에서도 취업자가 19만 5천 명 감소함.
·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계층으로 저소득층에서는 실업·비경제활동인구(노인), 중간계층에서는 임시·일용직 및 자영업자 등을 들 수 있음.
·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취약계층 및 근로빈곤층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새로운 사회보장제도 도입과 중간계층을 돕기 위한 지출 부담 경감 정책이 필요한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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