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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Issue&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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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폭력 문제에 대응하는 보호서비스 현황과 과제 원문 다운로드
저자 김유휘 발행일 2021.02.15
- 인권보호 의식의 발전과 함께 학대·폭력에 대한 인식 수준이 변화하고 학대·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개입 또한 강화되어 왔음. 학대·폭력에 대한 사법적 정의와 함께 피해자 회복을 위한 개입이 필요하며, 보호서비스는 학대·폭력 문제에 대한 사전·사후적 개입을 모두 포함함.
-국내 학대·폭력에 대응하는 보호서비스는 피해 대상, 폭력의 유형 등에 따라 영역이 구분되고 영역별 개입의 수준이 상이함.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성폭력, 가정폭력의 경우 피해자를 지원하고 학대·폭력을 예방하는 보호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고 있음.
-학대·폭력 문제에 대한 공통적 접근 방식과 서비스의 지향점을 정립하고 현행 보호서비스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학대·폭력 문제에 개입하는 보호서비스 체계의 권한을 강화하고 피해자, 피해자 가족, 가해자(행위자) 대상 서비스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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