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사회적 포용의 실태를 진단하고 포용의 차원들이 사회통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 포용은 개인의 포용 상태(경제, 노동, 건강, 주거, 서비스)와 포용의 구조적 과정 인식(기회, 분배, 특정 대상, 법 집행의 평등)을 통해 측정하였다. 사회적 포용 상태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경제 포용 상태는 노동과 건강 포용 상태와는 연관성이 있지만, 주거나 서비스 포용 상태와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거나 서비스 포용 상태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소득 지원에 머물기보다는 각 차원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사회적 포용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포용 과정에 대한 인식의 차원 중 분배의 평등 인식은 사회통합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기회의 평등, 특정 대상에 대한 평등, 법 집행의 평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배의 ‘결과’보다는 그 이전 ‘과정’에서의 평등을 증진시키는 것이 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일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말해 주는 것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공정성’의 문제에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보여 준다.
한국은 서구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득양극화와 불평등 문제가 야기되었고, 이는 오늘날 한국 사회의 사회통합을 크게 저해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자본은 사회통합의 한 영역으로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많이 진행되어 오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하위 요소별로, 그리고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사회적 자본 실태를 진단하고, 사회적 자본이 사회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통합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 글은 한국 사회 사회이동성의 실제와 인식을 비교하고 정책적 지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 사회의 객관적 이동성은 낮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인식적 차원에서 이동성 인식은 점차 나빠지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을 부모 세대의 영향력, 공정성 및 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여 인식적 차원에서 살펴보고, 나빠진 이동성 인식이 사회통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해석하면서 우리 사회가 사회이동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펼쳤던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정책 목표 외에도 결과의 불평등을 줄이는 것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최근 5년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사회통합 일반 인식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사회통합 수준, 행복감, 삶의 만족도 등은 2017년에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한 후 매년 조금씩 하락하였다. 다섯 가지 사회상에 대한 인식은 2017년에 큰 폭으로 상승한 이후 2019년에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상에 대한 인식을 사회통합의 구성 요소로 구분해 살펴볼 경우 사회이동성,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순으로 하락폭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사회통합의 조건에 대해서는 2016년과 2019년 모두 사회이동성 관련 조건이 가장 중요하게 꼽힌 가운데, 분배와 관련되는 조건보다 성장(풍요)과 관련되는 조건이, 그리고 공정성과 관련되는 조건이 더욱 중시되는 쪽으로 변화했다. 마지막으로 사회통합의 세 가지 구성 요소 중 사회통합 인식에 보다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를 회귀 모형을 통해 살펴본 결과, 2016년에는 사회적 포용이, 2019년에는 사회이동성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구조 변화 및 인구 감소와 맞물려 지방 재정 여건 악화 개연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자체적인 재원 조달 성과와 이를 바탕으로 한 지방자치제도의 유연성과 실효성을 직간접적으로 담보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띤다. 자체적인 재원 조달을 위한 지역경제 환경을 구축할 필요성 및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지방자치제도 본연의 의도에 더욱 부합하기 위한 추가적인 논의와 심도 있는 고민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자치재정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 글에서 제시하는 정책 대안 논의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보다 실질적으로 논의, 추진된다면 현재의 낮은 자치재정 수준을 중장기적으로 끌어올려 지자체의 실질적인 책임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지방자치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