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2016년) OECD 평균보다 1.6년 긴 반면 보건의료에 지출한 경상의료비(GDP 대비 비율, 2017년)는 OECD보다 1.3%포인트 낮았다. 공공사회복지지출은(2016년) OECD 평균의 43%수준이지만 최근 16년간(2000~2016년) 매우 가파르게 증가(연평균 증가율 11.8%)하여 GDP 증가율(6.1%)을 약 2배나 상회하고 있다. 기부 규모는 약 13조 원(2015년)으로 GDP 대비 0.81%이다. 이는 캐나다(0.68%), 영국(0.51%)보다 높으나 미국(2.09%), 뉴질랜드(1.16%)보다는 낮았다.
개선 과제로 먼저, 국제기구가 요구하는 통계 중 아직 생산하지 못한 교육 수준별 기대여명, 의사의 소득, 환자가 경험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등의 통계 생산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국제 기준에 따라 구축된 우리의 복지지출통계체계를 발전시켜 한국적 상호부조와 가구 간 이전지출을 포함하는 전통 복지의 통계 생산이 요구된다. 또한 자치복지권을 달성하기 위한 지역의 재정 능력과 인구구조, 복지 수요 등을 고려한 지역보건복지지출의 생산이 필요하다.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가 수립·시행하고 있는 정부 정책은 행정 조직에 따라 기능별로 구분되는 가운데 정보화 정책과 통계 정책은 모든 행정 조직에서 공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기반적 성격의 정부 정책이다. 보건복지 영역에서 해당 사업별 정보화 정책과 통계 정책의 추진 근간을 이루는 기존의 84개 법률과 각 법률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등 총 242개 법령을 대상으로 정보화 정책, 통계 정책, 그리고 정보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정책 등 크게 세 가지 영역과 그에 따른 각각 7개, 4개, 4개 등 총 15개의 세부 영역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5개 법률에서는 정보화 정책, 통계 정책, 정보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정책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나머지 79개 법률 중에서는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정보의 처리’ 규정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64개(81.0%)]. 또한 정보화 정책, 통계 정책,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대해 책무와 역할, 내용 등을 규정하는 법률은 전체 79개 법률 중 각각 74.7%, 77.2%, 8.9%로 나타났다. 본 분석 결과에 따라 추후 정보화 정책, 통계 정책,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새로이 추진하거나 보완함에 있어 타 사업 관련 법령에 대한 세부 영역들은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국제 사회의 관심이 데이터의 활용성 증대에 집중되고 있다.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좋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수집된 데이터의 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전자의무기록 자료는 국민의 건강과 치료 이력을 담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의 중요한 데이터이다. 한편, 전자의무기록 자료는 민감한 정보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관한 거버넌스 마련이 전 세계적으로 강조된다. 국민의 건강 상태를 더욱 잘 이해하고 의료 자원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 정보가 보호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전자의무기록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급히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표준화하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관리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최근 개별 정보 주체의 원자료로 구성된 마이크로데이터를 직접 제공하는 국가통계기관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공공자료의 활용 범위와 유용성은 대폭 증가했지만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위험 또한 커졌다. 유럽연합은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16년 5월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을 선포하였고,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활용에 제약이 있고, 자료 활용을 강조하다 보면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다. 개인정보도 보호되면서 자료 활용의 유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원자료에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많은 통계작성기관에서 생산하고 있는 마이크로데이터는 외부의 다른 자료와 연계될 때 개인정보 노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시 노출 위험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등정보보호가 이루어진 자료 및 재현자료는 원자료보다 유용성과 정확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누구나 물리적 제약 없이 실제 데이터 분석 이전에 시범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으므로 국가 차원에서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법에 대한 연구를 더욱 활발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 데이터가 수집, 보급되는 과정이 포괄적이고 투명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관리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본고의 목적은 사회서비스 분야 성과관리체계와 관리의 중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성과관리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데 있다. 원래 성과는 업무 수행 결과뿐만 아니라 업무 자체, 업무 수행 역량, 업무 수행의 지속가능성 등 업무와 관련한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는 다의적 개념이다. 사회서비스 분야의 경우 사회복지정책의 다양한 관점과 사회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과관리의 중점을 확장시켜 볼 필요가 있다. 사회서비스 분야의 성과관리제도는 제도의 유사·중복과 관리 중점의 불명확성 그리고 제도 운영의 미숙 때문에 효과적인 관리제도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개선 전략으로는 다양한 성과관리제도별 관리 목적과 중점 재설정, 직간접 성과관리제도의 조응적 관리체계 실현, 성과관리에서의 중앙부처 역할·기능 재정립, 성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가 요구된다. 

한국·중국·일본 3국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인구구조도 급격히 변하고 있다. 세계 인구 대비 3국의 인구 비중은 2018년 20.9%로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3국의 저출산·고령화 수준은 각기 다른 단계에 있고, 대응체계와 정책적 중점도 약간씩 다르다. 비록 속도의 차이는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저출산 현상이 가장 심각하고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저출산 극복에 집중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대응구조를 갖추고 있다. 일본은 저출산이 지속되고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상황에서 노인 일자리 대책에 집중하고 있다. 중국은 고령화를 심각하게 보고 보건의료 부문에 집중하면서 저출산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본고는 이러한 3국의 저출산·고령화 현황과 대응 정책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각국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려 하였다. 

※ 보건복지부 2018년 7월 보도자료 일부 발췌함.

 - 감염병 대응을 위해 민·관이 손을 맞잡다!
 - ‘사무장 병원’진입단계부터 사전 차단한다!
 - 의료기기 인·허가 규제, 전면 개편한다 !
 - 퇴원 후에도 지속 치료 필요 시 환자 동의 없이도 사례관리 추진
 - 건강 한국, 비만 관리에서 출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