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제도 도입 후 20여 년간 보장 범위 확대를 위해 크고 작은 제도 개선을 시도해왔다. 그러나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 기준의 엄격한 적용 등에 따라 사각지대가 상존해 왔다. 2014년 개정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통합된 국민생활 실태조사를 통해 급여 기준의 적정성 평가와 더불어 수급권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규모를 파악하도록 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를 추정하고,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의 생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평가 개요를 살펴보고, 보장 범위 평가와 소득 구성 등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그간의 제도 개선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제안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적정성 평가는 전물량 방식(Market Basket) 최저생계비와 물가 변화분을 반영한 최저생계비를 기초로 하고 있다. 전물량 방식 최저생계비 계측 결과는 표준가구 1안 213만 4492원, 표준가구 2안 198만 521원으로 계측되었다. 소비자물가 총지수 변동분 반영 최저생계비는 186만 6809원, 각 비목별 변동분 반영 최저생계비는 193만 8410원으로 계측되었다. 생계급여 적정성 평가는 최저생계비에서 주거비, 현물 및 타법지원액을 제하고 비교하게 된다. 2020년 생계급여 기준 고시 142만 4752원(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30% 기준)과의 비교 시 표준가구 1안은 8만 5444원(6.4%), 표준가구 2안은 18만 1891원(14.6%)이 높았다. 향후 개선사항으로 최저생계비의 역할과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와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구조 변화를 급여적정성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2018년 시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 감소 효과를 분석하였다. 시장소득에 기초생활보장급여를 합산하기 전후 빈곤지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보장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와 40% 빈곤선 기준 빈곤율을 각각 3%, 5~6% 감소시켰고, 기준중위소득 50%와 40% 빈곤선 기준 빈곤갭비율을 각각 14~17%, 20~24% 감소시켰다. 총 기초생활보장급여 총액의 89.63%는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선에 미치지 못하는 빈곤층에게 지급되었고, 총 기초생활보장급여 총액의 83.68%는 빈곤층의 소득을 교육급여 선정기준선까지 증가시키는 데 사용되었다. 이 글의 분석결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2018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활용하여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확인하고 수급 신청 및 선정, 그리고 탈수급 경험과 인식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수급자의 필요와 경제력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교육급여 수급자 간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수급 진입 경험의 이질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최근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 제도 개선 실적이 누적되면서 수급 진입이나 탈출의 양태도 변화하고 있다. 제도 본연의 목적대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가난하더라도 기본적인 삶의 수준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는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대상자를 고려하는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때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노동연계복지(workfare) 정책인 자활사업에 대한 변화 요인을 짚어 보고, 그 방향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사회의 변화와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증가 추세, 정부의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지원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자활사업이 처할 수 있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상황이 자활사업에 긍정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변화와 이들이 소득지원 안전망으로 참여하는 자활근로사업의 변화를 확인하여 향후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자활사업의 방향과 흐름을 살펴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자활사업의 변화와 혁신의 과제로서 참여자의 변화에 맞는 이중적 복지정책 프로그램의 구조 개선, 현장과의 소통의 강화, 그리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진화적 전략 방향을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