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년에 신설·변경 협의 제도가 도입된 이래 2018년 12월 기준 3964건의 안건이 처리되었다. 협의 안건이 양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협의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신설·변경 협의 제도에 대한 쟁점을 짚어 보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 글에서 제시한 개선 방안은 사업 정보 공개 등 포지티브 방식의 사업 대상 명확화, 예산편성 시기와 연동한 협의 요청 시기 규정, 협의 절차 개선을 위한 다빈도 사업 처리 및 정책 컨설팅이다. 그리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협의 결과를 반영하는 제도 간 연계, 시범사업으로 협의 완료된 안건의 사후 모니터링, 신설·변경 협의 제도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정책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 수 및 예산 규모는 중앙정부 보조사업의 비율은 높고 자체사업의 비율은 낮은 불균형적 분포를 보인다. 또한 중앙집권적 정책결정 구조와 지방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소규모 사업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며, 중앙정부 보조사업을 보완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자체사업은 급여의 유사·중복성이 높은 특성을 보인다. 복지사업 영역에서 중앙·지방의 협력적 연계란, 정책 패러다임이 ‘중앙정부 주도의 복지사업 기획 및 소규모 예산으로 보조사업을 보완하는 방식’에서 ‘자치단체 역할 확대 및 중앙·지방의 상호 정책 조정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 복지사업의 수를 대폭 축소하고, 지방재정제도의 구조 개혁, 중앙정부 복지사업의 과감한 지방 이양, 복지사업에 대한 신설·변경 협의 내실화, 그리고 사회복지정책의 총괄·조정기구 역할 강화 등이 요구된다.

중기 재정지출(국비)이 5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제도’ 이후에 「국가재정법」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제도 외에 별도의 사전 점검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투자심사와 타당성조사 제도, 「국가재정법」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복지사업 관점에서 살펴보고,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비 500억 원 이상 복지사업에 대해서도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회’에서 협의 완료된 이후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복지사업은 한번 시작하면 지원 금액이나 지원 대상을 축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직성 지출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를 통과한 일정 금액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심도 있는 타당성 분석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재정 여건이 중앙정부보다 취약하고 지자체 간 재정 격차가 큰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와 같은 사전 점검 장치의 필요성은 국비 투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필요성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역대 정부와 유사하게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방분권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채택하였으나 다른 점은 이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방분권 관점에서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협의·조정 제도의 개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지방분권에 대한 개념 정립, 정부 간 재정관계, 정책 유형과 지방자치권, 국가·자치사무 구분과 각 사무의 특징 등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의·조정 제도의 개편 방안을 살펴보았다. 검토 결과, 지방분권의 개념은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으로 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 협의·조정 제도를 합법성 중심의 사전 협의와 정책 목적 실현을 위한 사후 지원 등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하였다.

2000년대 이후 청년은 노인, 장애인, 아동과 함께 취약성을 지닌 사회보장제도 대상 인구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고용 문제는 청년 담론을 형성하는 핵심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역적 관점에서 청년고용은 저출산과 함께 지역의 생존 문제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중앙정부의 청년 종합 대책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안건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고용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신설·변경 협의·조정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을 검토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고용 사업은 현 정권이 들어선 2017년을 기점으로 양적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내용적 측면에서는 사업 목적과 내용 간 연계성 부족, 지역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내용 설계, 공공재원 투입 필요성이 낮은 사업 등의 문제가 다수 지적되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포괄하지 못하는 지역 주민의 욕구에 대응하며, 정책 대상의 호응을 효과적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 글에서는 2016~2018년에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협의지원단에 협의 요청된 저출산 관련 안건을 살펴보고, 그중 임신 및 출산 지원 분야 안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책 현황과 과제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저출산 안건에서는 (예비) 산모를 대상으로 하여 임신과 출산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안건이 가장 많았다. 임신·출산 지원 정책에서는 산후 지원인 출산용품 지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출산장려금의 건수가 높았다. 특히 변경 안건의 경우 출산장려금 확대 안건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적인 출산장려금 지원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기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절한 지지와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 2019년 10월 보도자료(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ls.jsp?PAR_MENU_ID=048&MENU_ID=0403)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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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기금 1,000조 원 시대를 대비하여 전문성·독립성 강화 등 새로운 기금운용체계 가동
- 인구정책의 중·장기 방향성을 논의한다!
- 놀이로 행복해진 아동, 놀이 사업 성과 확인했다
-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