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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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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부문의 정책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결과와 국내외 정책동향을 전달하는 전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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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건강수준과 보건의료성과의 OECD 국가들과의 비교
저자 김혜련·여지영 페이지 89-102 발행년월 2013년 02월
본 연구는 OECD Health Data 2012 및 WHO 통계를 이용하여 OECD 국가들과 비교한 우리나라 건강수준과 보건의료체계의 성과 및 강점과 취약점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에 비하여 빠른 고령화 속도, 높은 의료서비스 공급과 이용 수준에 비하여 기대여명과 건강수명의 증가, 조기사망의 감소 등에서 건강수준이 크게 향상되고, 일반 경제수준과 의료인력 대비 의료비에 대한 효율성은 타 OECD 국가보다 좋은 성과를 보여 아직까지는 의료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의료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다른 나라와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또한 높은 수준의 자살사망, 인지된 건강상태 수준은 낮아 건강수준 지표에 따라 불균형한 양상이 나타난다. 의료비 재정에서 본인부담 비중,  미충족 의료, 재난적 의료비 비율이 높아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나 의료의 질, 형평성과 접근성 문제는 여전히 미흡하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나타난다. 향후 우리나라는 효율성과 함께, 지속가능성, 연속성, 환자중심성,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 형평성 등을 개선하면서 의료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통해 보건의료 시스템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보건의료 체계의 개선을 이루어야 할 필요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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