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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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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부문의 정책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결과와 국내외 정책동향을 전달하는 전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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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정책의 현황과 과제
저자 박세경 페이지 30-40 발행년월 2014년 01월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이 규정하는 사회서비스 개념에 근거하여 2014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개요를 살펴보면 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사업 규모가 총 예산(안) 46조 3,500억 원의 약 14% 수준인 6.6조원으로 파악된다. 관련 예산 가운데 복지분야가 64,354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분야 사회서비스 예산은 1.9%(1,184억 원)로 수준이다. 본 고는 사회서비스 예산의 효율적 활용과 함께 관련 정책 영역의 중장기 과제를 추스르면서 올 한 해도 국민 개개의 행복감 증진과 자아실현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되기를 기대하며 사회서비스 부문의 3대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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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보고서명 저자 페이지 내용보기
1 2014년 보건복지 정책 방향 최병호 2-3
2 건강보장정책의 현황과 과제 신현웅·여지영 5-16
3 보건의료정책의 현황과 과제 이상영·강희정 17-22
4 빈곤층 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과제: 개별급여로의 개편을 중심으로 김미곤 23-29
5 사회서비스정책의 현황과 과제 박세경 30-40
6 인구정책의 현황과 과제 이삼식 41-52
7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 사회참여활동과 가구형태변화를 중심으로 정경희 53-62
8 나라살림과 복지재정 운용 박인화 63-81
9 한국의 아동정책 지표 전진아·오혜인 83-97
10 보건복지 정보화 성과계획 현황 및 개선방향 최정아 98-109
11 국민이전계정의 국제연구 현황과 향후과제 황남희 111-120
12 미국 의료의 질 보고서와 시사점 강희정 121-131
13 보건복지동향 보건복지부 133-159
14 글로벌 소식광장 미래전략연구본부 160-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