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건복지포럼

  • HOME
  • 보건복지포럼

보건복지 부문의 정책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결과와 국내외 정책동향을 전달하는 전문지입니다.

보건복지포럼 상세 내용 - 제목, 저자, 페이지, 발행년월, 내용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제상태와 정책과제
저자 이선우 페이지 38-49 발행년월 2015년 08월
장애인가구의 2014년 월 평균 소득은 2011년에 비해서 13.5%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생계비 기준 절대빈곤율은 2011년 29.9%에서 31.1%로 1.2% 포인트 높아졌으며, 중위소득 40% 기준 상대빈곤율은 48.4%로 상당히 높았다. 특히 뇌전증 장애와 정신장애의 상대빈곤율은 각각 78.6%, 69.8%로 2/3 이상의 가구가 빈곤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월평균 16만4,200원으로 2011년보다 약간 더 늘어났다. 그러나 18세 이상 장애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34.1%에 불과하여 장기적으로 장애인가구의 빈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의 수급대상자를 확대하고 급여액을 높이는 장애인소득보장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원문 다운로드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