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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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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부문의 정책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결과와 국내외 정책동향을 전달하는 전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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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의 현황과 과제
저자 이삼식 페이지 36-49 발행년월 2015년 01월

 정부는 2005년 ‘1.08 충격’직후인 2006년부터 출산율 회복을 위하여 10여년간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10년의 대책이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출산율의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하기는 곤란하나, 그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책적 경험이 미래에 보다 발전적인 정책 수립 및 실천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초저출산 현상 극복을 위하여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교육, 노동시장, 주택 등 제 분야에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치밀하게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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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보고서명 저자 페이지 내용보기
1 2015년 보건복지 정책방향 최병호 2-4
2 건강보험정책의 현황과 과제 신현웅 여지영 6-19
3 보건의료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 예방적 보건의료 체계를 중심으로 이상영 20-25
4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과 과제 노대명 26-35
5 인구정책의 현황과 과제 이삼식 36-49
6 사회보장재정의 현황과 과제 원종욱 50-62
7 장애아동·청소년 지원제도의 현황 및 한계 김태완 김성아 64-74
8 한국복지패널자료로 살펴본 우울과 만성질환의 동반양상과 의료서비스 이용실태 분석 전진아 이난희 75-84
9 일본의 청소년 사이버폭력과 히키코모리 현황 송태민 진달래 86-100
10 OECD의 소득 불평등 동향과 사회정책 홍석표 101-106
11 국내 보건복지동향 보건복지부 108-119
12 글로벌 소식광장 미래전략연구실 1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