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건복지포럼

  • HOME
  • 보건복지포럼

보건복지 부문의 정책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결과와 국내외 정책동향을 전달하는 전문지입니다.

보건복지포럼 상세 내용 - 제목, 저자, 페이지, 발행년월, 내용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재정의 현황과 과제
저자 원종욱 페이지 50-62 발행년월 2015년 01월

 사회보장지출을 통해 지향하고자 하는 우리사회의 모습을 각종 지표를 통해 관리해 나가야만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과 일반재정프로그램이 제 각각 분절적으로 도입되고 발전되어와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출을 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된 적이 없다. 사회복지지출과 사회보장발전방향과의 연계를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사회보장지출에 대한 장기전망이며 다음단계는 지출에 상응하는 부담에 대한 논의와 사회지표와의 연계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제도개선방향설정이다. 늘어나는 지출을 통해 우리사회가 관리해야 하는 사회지표는 과연 어떤 것이 있으며 이들 지표를 어떤 수준까지 향상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만 한다.

원문 다운로드
검색
보건복지포럼 리스트 테이블 - 번호, 보고서명, 저자, 페이지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번호 보고서명 저자 페이지 내용보기
1 2015년 보건복지 정책방향 최병호 2-4
2 건강보험정책의 현황과 과제 신현웅 여지영 6-19
3 보건의료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 예방적 보건의료 체계를 중심으로 이상영 20-25
4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과 과제 노대명 26-35
5 인구정책의 현황과 과제 이삼식 36-49
6 사회보장재정의 현황과 과제 원종욱 50-62
7 장애아동·청소년 지원제도의 현황 및 한계 김태완 김성아 64-74
8 한국복지패널자료로 살펴본 우울과 만성질환의 동반양상과 의료서비스 이용실태 분석 전진아 이난희 75-84
9 일본의 청소년 사이버폭력과 히키코모리 현황 송태민 진달래 86-100
10 OECD의 소득 불평등 동향과 사회정책 홍석표 101-106
11 국내 보건복지동향 보건복지부 108-119
12 글로벌 소식광장 미래전략연구실 1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