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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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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부문의 정책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결과와 국내외 정책동향을 전달하는 전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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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성과와 발전방향
저자 강혜규 페이지 35-49 발행년월 2012년 07월
최근 몇 년간 복지 전달체계가 핵심적인 정책 과제로 논의되면서 관련된 실질적인 정책들이 추진되었다. 향후 복지정책 운영을 혁신할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검토되어야 할 주요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확대된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 및 제도 운영을 위한 바람직한 관리 방안, 서비스 수요-공급의 조정·관리 체계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둘째, 분절적이고 다기화된 공급 환경에서 생애주기별로 다양하고 포괄적인 복지 욕구에 대하여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은 어떻게 가능한가, 셋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상당부분의 자산조사와 급여관리가 간소화된다면, 현금급여 관리와 서비스 수급체계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넷째,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권한은 재정과 사무에 있어 어떻게 재설계 되어야 할 것인가, 다섯째, 사회서비스 사업기관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인데, 서비스 재정의 이전방식, 사업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품질관리 기반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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