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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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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부문의 정책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결과와 국내외 정책동향을 전달하는 전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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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저자 오영호 페이지 50-67 발행년월 2012년 07월
최근에 인구의 노령화와 만성질환자의 증가 등으로 국민의료비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를 포함한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지만, 의료전달체계와 관련된 이해관계집단의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서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보건의료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비용·효과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핵심사항이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가 직면하고 있는 고비용·비효율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안 중의 하나로 의료기관의 기능정립을 포함한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의 해결과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은 현실에 대한 철저한 인식에 근거한 점진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 첫 번째 노력은 의료기관의 기능 및 역할 정립과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고, 두 번째 노력은 의료이용 적정화를 위한 체계적 의료이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의료자원관리체계의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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