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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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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부문의 정책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결과와 국내외 정책동향을 전달하는 전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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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의 채권매입방식을 통한 복지투자활성화 방안
저자 원종욱 페이지 136-145 발행년월 2012년 07월
현재 여러 가지 제약조건(수익성 및 신규사업의 개발)으로 인해 복지시설에 대한 직접투자사업을 실현시키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복지사업의 범위를 대부사업 또는 시설운영 보다 더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대부사업은 가입자의 수급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가능한 대안은 복지사업을 복지투자개념으로 확대하여 채권방식과 같은 간접적 개입까지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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