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건복지포럼

  • HOME
  • 보건복지포럼

보건복지 부문의 정책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결과와 국내외 정책동향을 전달하는 전문지입니다.

보건복지포럼 상세 내용 - 제목, 저자, 페이지, 발행년월, 내용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구축 방안
저자 윤상용 페이지 28-34 발행년월 2013년 12월
본 고에서는 장애가 초래하는 경제적 비보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장단기적 관점에서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단기적 전략으로서 현재의 장애인 소득보장체계의 틀을 유지하면서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등 개별 장애 급여의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단기적 발전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득보장제도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현재의 장애인 소득보장체계를 주요 선진 외국과 같이 소득보전급여 체계 중심으로 재편하고 보호수당과 같은 새로운 장애급여를 도입하며 고용서비스와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혁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원문 다운로드
검색
보건복지포럼 리스트 테이블 - 번호, 보고서명, 저자, 페이지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번호 보고서명 저자 페이지 내용보기
1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방안 조흥식 2-5
2 노인 빈곤 및 소득분포 실태와 소득지원 방향 윤석명 7-17
3 여성노인의 생활실태와 빈곤해소 방안 장미혜 18-27
4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구축 방안 윤상용 28-34
5 빈곤아동 삶의 질과 소득지원방안 김미숙 35-47
6 모자보건지표의 변화추이와 정책과제 김혜련 49-59
7 기후변화와 통합적 푸드시스템 이서희·김정선 60-68
8 경제 위기에서 유럽 국가 가족 정책의 변화와 시사점 신윤정 70-80
9 호주 의료이용통계 현황 및 시사점 오미애 81-87
10 보건복지동향 보건복지부 89-108
11 글로벌 소식광장 미래전략연구본부 109-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