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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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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부문의 정책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결과와 국내외 정책동향을 전달하는 전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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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예산의 현황과 과제
저자 윤석명 페이지 37-50 발행년월 2018년 02월

2000년 이후 노인복지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특히 2014년 기초연금 도입 이후에는 기초연금액 인상과 수급자 증가로 인해 예산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이처럼 노인복지 예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기초연금 도입 이후 하락하던 노인빈곤율은 2016년에 다시 높아지고 있다. 최근 들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소득분배지표 악화 현상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 정부는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한 주요 추진 전략으로 ‘사람 중심 경제’를 제시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18년도 복지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있다.

이처럼 문제의식을 가졌을지라도 정책 추진 방향, 특히 예산집행의 직접적인 수혜자들에게 나타날 효과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할 경우 투입 비용 대비 정책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2018년 노인복지 예산은 2018년 한 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복지 지출의 경로의존성에 의거하여 그 추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노인복지 예산 확충을 통한 정책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패러다임을 유지하는 한 노인복지 예산을 대폭 확충하더라도 노인빈곤율의 급격한 하락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정책 보완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다. 기초연금이 올해 하반기에 월25만 원으로 인상된 뒤 2021년 월 30만 원으로 인상되어도 노인빈곤율은 39%로 전망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서다. 2021년 지급액 인상에서는 취약노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함과 더불어 현금 이외 자산 보유 비중이 높은 한국적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빈곤 관련 보조지표 개발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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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보고서명 저자 페이지 내용보기
1 포용적 성장 담론을 담아낸 2018년 복지 예산 최병호 2-5
2 아동수당 지급 예산 현황과 논점 고제이 7-21
3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의 현황과 쟁점 김문정 22-36
4 노인복지 예산의 현황과 과제 윤석명 37-50
5 건강보험 재정의 현황과 정책과제 이은경 51-64
6 의약품의 허가 외 사용에 관한 의료적 관리의 필요성과 원칙:호주, 영국 사례를 통한 시사점 박실비아 66-80
7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부 8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