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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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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관점에서의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협의·조정 제도 개편
저자 김홍환 페이지 44-58 발행년월 2019년 11월
역대 정부와 유사하게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방분권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채택하였으나 다른 점은 이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방분권 관점에서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협의·조정 제도의 개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지방분권에 대한 개념 정립, 정부 간 재정관계, 정책 유형과 지방자치권, 국가·자치사무 구분과 각 사무의 특징 등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의·조정 제도의 개편 방안을 살펴보았다. 검토 결과, 지방분권의 개념은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으로 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 협의·조정 제도를 합법성 중심의 사전 협의와 정책 목적 실현을 위한 사후 지원 등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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