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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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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부문의 정책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결과와 국내외 정책동향을 전달하는 전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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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실태 및 과제: 임신 및 출산 지원 안건을 중심으로
저자 이한나 페이지 71-83 발행년월 2019년 11월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포괄하지 못하는 지역 주민의 욕구에 대응하며, 정책 대상의 호응을 효과적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 글에서는 2016~2018년에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협의지원단에 협의 요청된 저출산 관련 안건을 살펴보고, 그중 임신 및 출산 지원 분야 안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책 현황과 과제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저출산 안건에서는 (예비) 산모를 대상으로 하여 임신과 출산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안건이 가장 많았다. 임신·출산 지원 정책에서는 산후 지원인 출산용품 지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출산장려금의 건수가 높았다. 특히 변경 안건의 경우 출산장려금 확대 안건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적인 출산장려금 지원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기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절한 지지와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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