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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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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부문의 정책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결과와 국내외 정책동향을 전달하는 전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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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 기관의 운영 실태
저자 안수란 페이지 36-50 발행년월 2020년 10월
이 글에서는 ‘2019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사회서비스 시장화’라는 정책 맥락에서 해석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제공 기관 등록 유형(지정제, 등록제) 및 세부 사업을 구분하여 사업체 특성, 바우처 사업 제공 및 이용 실태, 사업체 재정 실태, 사업 제공 과정의 어려움과 경쟁 우위 요소, 사회서비스 공급 관련 정책에 대한 제공 기관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사회서비스 시장화의 맥락에서 볼 때, 전자바우처 제공 기관의 운영 실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영세 민간 영리기관, 비바우처 사업을 동시에 제공하는 기관이 바우처 시장의 다수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바우처 사업의 일반 구매 전환율도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편이다. 이러한 양상이 등록 유형별, 세부 사업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자바우처 제공 기관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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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보고서명 저자 페이지 내용보기
1 사회서비스 혁신에 대한 기대와 과제 박인석 2-5
2 사회서비스 정책에 대한 복지 태도 이정은 7-20
3 1인 가구의 사회서비스 수요와 시사점 이한나 21-35
4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 기관의 운영 실태 안수란 36-50
5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의 근로 조건 및 교육 실태 김유휘 51-64
6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부 6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