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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결과물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과학적 엄밀성을 추구하는 연구내용이 중심이 되어 학문적인 기여도에서 우선한 보고서입니다.

장애인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의 연계동향 및 정책과제

장애인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의 연계동향 및 정책과제

  • 연구책임자박수지
  • 발행월 2012 . 11
  • 종류기본 2012-42

요약

□ 본 연구는 노동능력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과 재활·고용서비스의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기초 작업으로서 외국의 최근 동향을 분석하고자 함.        -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미약해짐’이라는 상황을 신사회적위험(new social risk)으로 규정하고, 이것에 대한 외국의 정책 사례를 고찰하고자 함.        - 근로능력이 취약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과 재활/고용서비스가 연계되고 있는 정책 경향을 파악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접근방식 및 정책도구를 알아보고자 함.

목차

Abstract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제3절 연구 방법 

제2장 장애인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의 연계동향 
제1절 우리나라 주요 장애인정책의 현황과 연계동향 
제2절 OECD 국가의 장애인서비스 확대와 소득보장과의 연계동향  

제3장 장애인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의 연계를 위한 정책과제: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을 중심으로 
제1절 복지부「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2008~2012)」의 추진과 쟁점 
제2절 장애인통합지원체계의 구축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Q방법론의 적용 

제4장 결론
제1절 주요 연구내용 
제2절 향후 정책과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