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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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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결과물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과학적 엄밀성을 추구하는 연구내용이 중심이 되어 학문적인 기여도에서 우선한 보고서입니다.

국제비교를 통한 사회서비스 예산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국제비교를 통한 사회서비스 예산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연구책임자원종욱
  • 발행월2010 . 12
  • 종류기본 협동연구총서 10-25-02

요약

□ 2008년도 거시분석에 근거한 분야별 경제성장기여도와 개별 사회지출 program의 사회적 파급효과 평가 등을 통해 사회지출 우선순위 선정 □ 사회지출을 구성하는 요소를 프로그램별로 구분하고, 경제성장 및 사회발전기여도와의 연계구조분석을 실시 □ 정성적 평가와 계량적 평가를 바탕으로 사회지출구성 소항목의 지출우선 순위를 선정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제2장 OECD 국가의 보건복지 예산 구성

제3장 미국 보건복지 예산 구성
제1절 부분별 예산
제2절 복지부문 예산 내역

제4장 일본 보건복지 예산 구성
제1절 일본 후생노동성 일반회계 예산
제2절 일본의 사회서비스 정책현황

제5장 한국 보건복지 예산 구성
제1절 일반회계 예산 개요
제2절 사회보장 관련 회계 예산 개요
제3절 한국의 사회서비스 정책현황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국가간 예산항목의 비교를 통한 시사점
제2절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과 사회적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