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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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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결과물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과학적 엄밀성을 추구하는 연구내용이 중심이 되어 학문적인 기여도에서 우선한 보고서입니다.

미래 인구정책의 비전과 전략

미래 인구정책의 비전과 전략

  • 연구책임자김용하
  • 발행월2011 . 12
  • 종류기본 2011-56

요약

□ 북한 인구를 포함한 시나리오별 적정 인구 규모 및 구조 도출 □ 적정인구 유지를 위한 출산, 가족, 인력 활용, 이민 정책 도출 □ 인구안정을 위한 선제투자 항목 도출 및 정책 제언

목차

제1장 배경 11

제2장 인구변동과 문제점 진단 15
1. 인구현황 및 전망 15
2. 인구변동의 위험 17
3. 인구문제 진단 22

제3장 외국의 인구정책 33
1. 주요국의 인구전략 33
2. 주요국 인구전략의 평가 및 시사점 43
3. 인구전략 유형 인구변동 시뮬레이션 47

제4장 우리나라 인구정책 평가 67
1. 성과 67
2. 한계 703. 시사점 71

제5장 미래 국가 인구전략 75
1. 인구전략 수립 환경분석 75
2. 중장기 단계별 인구전략 80
3. 세부인구전략 Ⅰ: 출산율 제고(인구안정 선제투자) 91
4. 세부인구전략 Ⅱ: 고용률 제고 및 외국인력 활용 115

제6장 국가 인구전략의 기반조성 133
1. 적정인구유지 관련 ‘(가칭)보성보호육아기금’ 구축 133
2. 저출산 대응을 위한 국가적 역량결집 134

참고문헌 135

부 록 141
1. 2011년 출산율 추정 및 국민인식조사 개요 141
2. 2011년 출산율 추정 및 국민인식조사 주요 결과 141
3. 2011년 출산율 추정 및 국민인식조사표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