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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결과물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과학적 엄밀성을 추구하는 연구내용이 중심이 되어 학문적인 기여도에서 우선한 보고서입니다.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요약편-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요약편-

  • 연구책임자정기혜
  • 발행월2012 . 05
  • 종류기본 2012-01-12

요약

□ 최근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지속가능한 한국적 복지모형을 찾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 8개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도출이 필요하게 되었음. 이를 위하여 각국별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사회보장제도 및 사회보장 개혁 동향에 대한 총괄적 검토
    ○ 고용보험, 연금제도 등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국가별 현황 파악 및 시사점 도출
    ○ 의료보험 등 의료보장과 사회서비스 제도에 대한 국가별 현황 파악 및 시사점 도출
    ○ 지속가능한 사회복지제도 마련을 위한 각 분야별 정책제언

목차

제1권 네덜란드  11
제1장 사회보장 총괄제도  12
제2장 소득보장제도  25
제3장 의료보장과 사회서비스 제도  37

제2권 독일  53
제1장 사회보장제도 총괄  54
제2장 소득보장제도  96
제3장 의료보장과 사회서비스 제도  109

제3권 미국  123
제1장 사회보장제도 총괄  124
제2장 소득보장제도   140
제3장 의료보장과 사회서비스 제도  157

제4권 스웨덴  175
제1장 사회보장제도 총괄  176
제2장 소득보장제도  195
제3장 의료보장과 사회서비스 제도  207

제5권 영국  225
제1장 사회보장제도 총괄  226
제2장 소득보장제도  245
제3장 의료보장과 사회서비스 제도  260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제6권 이탈리아  275
제1장 사회보장제도 총괄  276
제2장 소득보장제도  289
제3장 의료보장과 사회서비스제도  300

제7권 일본  315
제1장 사회보장제도 총괄  316

제8권 중국  327
제1장 사회보장제도 총괄  328
제2장 소득보장제도  343
제3장 의료보장과 사회서비스제도  353

제9권 프랑스  367
제1장 사회보장제도 총괄  368
제2장 소득보장제도   384
제3장 의료보장과 사회서비스 제도  396

제10권 한국  409
제1장 사회보장제도 총괄  410
제2장 소득보장제도  427
제3장 의료보장과 사회서비스제도  438

제11권 호주  457
제1장 사회보장제도 총괄  458
제2장 소득보장제도  472
제3장 의료보장과 사회서비스 제도  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