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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 행태 변화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결혼·출산 행태 변화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 연구책임자이삼식
  • 발행월 2016 . 12
  • 종류기본 연구보고서 2016-44

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가적 차원의 저출산 현상은 개인들의 출산 행태의 합으로서 저출산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사회, 경제, 문화 등 거시적 조건들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간 많은 연구들에서 주로 미 시적 접근을 통하여 개별 가구의 출산 결정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한국 사 회의 저출산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미시적 접근은 주로 출산 을 어렵게 하는 개인(가구)의 상황이나 여건을 도출하는 것으로, 저출산 을 유발하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서의 사회 환경 내지 구조를 파악하 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출산율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명확하 게 규명하기 위하여 사회의 거시적 원인과 개인의 미시적 원인에 대한 연 계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의 결과로서 거시적-미시적 원인 구조 를 토대로 출산율의 실질적 반등을 담보하기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방안 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주요 연구 결과
한국 사회는 지난 약 반세기 동안 경제·사회 등 전 분야에서 급격한 변 화를 경험하였으며, 이는 인구와 가족의 변화와도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 고 있다. 전후 베이비붐 현상과 함께 경제 개발이 시작되면서 산업화와 현대화가 급속하게 전개되었다. 경제 개발은 도시의 산업 자본과 농촌의 과잉 인구가 결합되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급속한 도시화 와 함께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가족 시스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정부의 인구증가억제정책에 의한 가족계획사업과 경제 발전으로 인한 소 득 수준 향상, 보건의료 수준 향상 등에 힘입은 영아 사망률의 감소는 부부 의 출산을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자녀 수 감소에 따라 한정된 가족 자원을 자녀 교육에 더 많이 투자하게 되고, 신분 상승 욕구 등으로 인 하여 교육열이 높아지게 되었다. 높아진 교육열로 대학 진학률은 전 세계적 으로도 높은 수준이다. 양성평등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고등 교육 참가는 남성의 전유물에서 점차 벗어나 여성에게 기회를 갖게 하였으며, 이는 여성 들의 경제활동 참여에 있어서 양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가져 오게 하였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증가는 과거의 일인생계부양자가구에 서 이인생계부양자가구로의 전환을 촉구하게 되었다. IMF 외환 위기 등 경 제 위기를 계기로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고용 불안정이 증가한데다 가 고학력화의 산물로 ‘3D’ 일자리 기피 현상이 증가하면서 청년층의 노동 시장에의 진입은 더욱 힘들어지게 되었고, 이는 역으로 학력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켰다. 한편, 전통적으로 주택 소유 의식이 강한 데다가 개발 시대 의 산물로 부동산 투자를 재산 증식의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주택 가 격이 급등하였고, 이는 전세금과 월세금마저 상승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 현상과 사회 현상의 급격한 변화는 개인의 가치관과 선호 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왔다. 가치관은 점차 결혼을 부담스러운 사회제 도로 여기게 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 결혼 후 안정적인 생활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적 및 사회적 조건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되었 다. 자녀 출산과 양육은 기회비용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이면에 는 전통적 가부장적인 가족 문화가 쉽게 변화하지 않아 과거 전통과 현대 상(現代象) 간 문화 충돌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거시적인 사 회구조적 변화는 거시적으로는 국가의 출산 수준, 미시적으로는 개인의 출산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결론 및 시사점
교육과 출산 간의 부정적인 연계 고리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학력과 학 벌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 요가 있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에서의 학력주의와 학벌주의 요소 타파, 현대와 미래 사회의 변용에 적합한 교육체계 마련을 위한 학교 서열화 방 지 및 교육 기간 단축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교육-고용이 효율적으로 연계되고 서구 사회에서와 같이 여성 고용률 과 출산율 모두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공급자 중심의 가부장적인 노동시 장에서 능력 중심의 성 평등 및 가족 친화적인 노동시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기제로는 노동시장에서 학력/학벌을 중심으 로 한 부당한 차별 타파를 통한 교육-고용 간 연계 도모, 성차별 불식,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한 직장 환경 조성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주택과 출산 간의 부정적인 연계 고리를 선순환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는 “주택의 소유 관념을 부추기는 공급 중심에서 주택의 주거 관념을 강 화시키기 위한 배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 실현을 위한 기본 전제는 주택 구입이나 전·월세를 위한 자금 지원보다는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공급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 공임대주택은 양질의 주거 환경을 갖추어 공급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맞 춤형으로 배분하도록 한다. 한국 사회에서 만혼과 만산은 빠르게 보편화되고 있다. 생식건강 문제 는 청소년기부터 만연하는 등 연령에 관계없이 발생함을 고려하여 출산 에 대한 보건의료적인 측면에서의 패러다임을 “언제 출산해도 건강한 출 산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는 법률 혼 시기를 전제로 하는 출산뿐만 아니라 법률혼 외의 출산까지도 포함하 는 ‘결혼과 출산을 분리’하는 새로운 지향성을 가진다. 새로운 패러다임 으로의 전환은 수요자(일반 국민), 공급자(보건의료기관), 제도(정부) 삼 자 간의 노력이 연계될 필요가 있다. 수요자는 생식건강 관리 및 실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공급자는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도적으로는 생식건강 관련 인프라(정보 체계 구축, 교육 제공, 사회 인식 전환, R&D 투자 등)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보육정책이 실질적으로 출산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해 서는 “선택의 폭이 좁고 획일적인 공급 중심에서 다양한 선택과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공급(양적, 질적)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실현하기 위한 기제로 보육 관련 서비스의 다 양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성 평등 수준이 어느 정도 궤도에 진입하지 않고서는 저 출산 현상의 극복을 담보할 수 없다. 출산과 연계하여 성 평등은 어느 특 정한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미시적 차원의 가족 내에서뿐만 아니라 교 육, 노동시장, 보건, 돌봄 등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가치이다. 거시적인 사회구조나 가족 내에서 성 평등에 관한 실천이 이루어질 경우 한국 사회의 전체적인 성 평등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노 동시장에서의 성차별적 인식과 관행 불식, 가족 내에서 남성의 육아와 가 사 참여 등 거시적 및 미시적 차원에서의 높은 성 평등 실천은 사회적 생 산은 물론 가족의 재생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주요 용어: 저출산 원인, 거시-미시 접근, 패러다임 전환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 내용 11
제3절 연구 방법 12
제2장 선행연구 고찰 및 분석틀 15
제1절 거시-미시 연계 접근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17
제2절 거시 사회 환경과 출산 간 연관성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24
제3절 기본 분석틀 38
제3장 출산율 변동 추이와 특징 41
제1절 결혼 수준 변화 44
제2절 출산 수준 변화 49
제4장 교육과 출산 57
제1절 거시적 차원에서의 교육과 출산 간 관계 59
제2절 개인의 교육 행태가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 74
제3절 교육과 출산 간 관계: 거시-미시 연계 89
제5장 노동시장과 출산 93
제1절 거시적 차원에서의 노동시장과 출산 간 관계 95
제2절 개인의 노동시장 참여가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 106
제3절 노동시장과 출산 간 관계: 거시-미시 연계 117
제6장 주택과 출산 119
제1절 거시적 차원에서의 주택과 출산 간 관계 121
제2절 개별 가구의 주거 환경이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 128
제3절 주택과 출산 간의 관계: 거시-미시 연계 138
제7장 보건과 출산 141
제1절 거시적 차원에서의 보건과 출산 간 관계 143
제2절 개인의 보건 수준이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 161
제3절 보건과 출산 간 관계: 거시-미시 연계 191
제8장 보육과 출산 195
제1절 거시적 차원에서의 보육과 출산 간 관계 197
제2절 개인의 보육정책 이용이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 220
제3절 보육과 출산 간 관계: 거시-미시 연계 230
제9장 성 평등과 출산 235
제1절 거시적 차원에서의 성 평등과 출산 간 관계 237
제2절 개인의 성 평등 가치관이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 251
제3절 성 평등과 출산 간 관계: 거시-미시 연계 256
제10장 가족가치관과 출산 261
제1절 거시적 차원에서의 가족가치관과 출산 간 관계 263
제2절 개인의 가족가치관이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 270
제3절 가족가치관과 출산 간 관계: 거시-미시 연계 275
제11장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277
제1절 저출산 원인에 대한 거시-미시 연계 종합 논의 279
제2절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287
참고문헌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