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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과 출산의 연계성에 대한 거시-미시 접근

보육과 출산의 연계성에 대한 거시-미시 접근

  • 연구책임자서문희
  • 발행월2016 . 12
  • 종류기본 연구보고서 2016-44-05

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저출산 발생 구조가 복잡한 만큼 그 해법도 간단치 않음을 잘 알면서도 보육에 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출산력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 육정책이 비판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돌봄지원과 관련된 거시자료 분 석, 개인 단위 미시자료 분석 및 거시-미시 통합자료 분석으로 돌봄지원 과 출산 간의 관련성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개인의 결혼?출산행태에 영 향을 미치는 돌봄정책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주요 연구 결과
시계열 통계 자료 분석이나 시?군?구 단위 통계 자료 분석, 가구 단위 분 석 결과를 보면 분석에 따라 일관성이 부족한 면은 있고 그 정도는 미약 한 수준이지만 보육정책이 서비스 이용 가능성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출산과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시계열 자료를 보면 영유아기 재정 투자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보육이나 유아교육 확충과 여성경제활동 참여율은 아무 관련이 없고 합계출산율에는 부의 방향으로 관련 있음을 나타냈다. 시?군?구 단위 경로분석에서는 보육과 유아교육 변수들은 합계 출산율 변화율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통제변수 미포함 시 지원시설공급률이 합계출산율 초기치와 정적 관계를 보였으나, 초혼 연령 등 인구 및 사회경제적 지역변수를 통제변수로 포함할 경우에 이마 저도 의미가 사라졌다. 가구 단위 분석 결과를 보면, 기관이용시간은 2009년에는 전반적으로 추가출산의사와 부적 관련성을 나타냈으나 2012년에 통제변수가 포함되 면서 추가출산의사에 정적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취업이 추가출산의사에 부적으로 작용하지만 만 5세아 및 영아 무상보육이 추진 되는 환경에서는 기관서비스의 장시간 이용이 취업모 지원 수단으로 유 용하다는 걸 알 수 있다. 특히 한 자녀 가구의 둘째 자녀 출산의사에 미치 는 영향이 두드러졌다. 모의 취업과 상관성이 높은 혈연양육시간은 추가 출산의사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2012년의 경우, 통제변수 미포함 분 석에서는 추가출산의사와 정적 관련성을 나타냈다. 그러나 모의 취업과 상관성이 높으나 대체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는 비혈연양육시간은 추가 출산의사에 부의 방향으로 관련성을 갖거나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정부지원 여부는 2009년에는 추가출산의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변 수로, 특히 한 자녀 가구의 추가출산에 정책만족도를 통하여 영향을 미쳤 다. 그러나 2012년에 이러한 의미가 사라졌는데, 그 이유는 무상보육 등 으로 상대적 차별성이 없어졌거나 취업부모 역차별 인식 때문으로 풀이 할 수 있다. 2012년에는 정책만족도와 취업 여부와의 관련성 자체가 부 의 관계로 변화하였다. 한편, 거시-미시 통합 경로분석 결과, 시?군?구의 보육공급률, 국공립공 급률, 인건비지원시설공급률과 같이 지역 내 서비스 이용 가능성을 나타 내는 거시 요인들이 추가출산의사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있음을 나타냈다.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출생 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직접보다는 정책만족도를 통한 간접 방식이 우세하다. 전체적으로는 2009년은 국공립과 지원시설공급률이 유의도 10% 수준에서, 2012년은 보육공급률과 국공립보육공급률이 모두 정의 방형으로 각각 유의도 5% 및 10% 수준에서 관련을 나타냈다. 한 자녀 가구에서는 둘째 자녀 출산 의사에 지원시설공급률이 정책만족도를 통하여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일 관성 있게 나타났다.

3. 결론 및 시사점
보육정책이 추가출산의사에 영향을 미치고는 있으나 그 정도는 미미하 다고 할 수 있다. 출산 결정 요인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한 영유아 기 투자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여성 취업 자체가 출산에 대체로 부의 관련성을 보이므로 지역 내 보육이나 유아교육 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출산에 기여한 바가 상쇄되거나 방향이 다르게 작용하였을 것 으로 추정된다. 특히 2012년에 모 취업이 보육정책만족도와 부적 관련성 을 보였다는 점은 최근의 보편화된 보육정책이 취업모를 제대로 배려하 지 못하였음을 나타낸다. 영유아 지원정책이 그 목적을 분명하게 설정하 지 못한 채 획일적 확대일로로 추진되어 온 결과라 하겠다. 앞으로 보육 이나 유아교육정책이 일?가정 양립 지원 기능 등 실보육 수요와 연계성이 보다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주요 용어: 보육정책, 보육 서비스, 저출산 대책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2
제2장 연구의 배경 15
제1절 자녀양육지원 현황과 문제 17
제2절 선행 연구 32
제3장 보육과 출산의 연계성 39
제1절 거시 분석 41
제2절 미시 개인 단위 분석 58
제3절 미시-거시 통합 분석 82
제4장 정책 제언 105
제1절 기본 방향 107
제2절 정책 방향 109
참고문헌 115
부 록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