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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사회보장정책 비교연구 - 아시아 주요국 사회보장체계 비교를 중심으로

아시아 사회보장정책 비교연구 - 아시아 주요국 사회보장체계 비교를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노대명
  • 발행월2016 . 12
  • 종류기본 연구보고서 2016-45

요약

1990년대 동아시아 복지국가에 대한 연구는 상당 부분 서구 복지국가 의 역사적 경험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복지레 짐에 대한 에스핑-앤더슨의 이론의 영향을 받아 많은 연구자가 아시아 복 지국가를 비교연구해왔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아시아 연구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이들은 아시아 각국의 사회보장체계에 대한 비교 연구를 매우 중요한 학문적?정책적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들은 이 지 역의 복지국가에 대한 내부로부터의 비판적 성찰을 시작한 것이라고 보 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각 저자들은 기존의 동아시아 복지레짐 등과 같은 담론을 채택하기보다 아시아 복지국가의 다양한 모델과 경로 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한국?일본?중국?대만?태국?베트남의 여 섯 연구자는 각국 사회보장정책의 주요 현안과 개혁동향을 자세히 설명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아베 신조 정부는 고령화 관련 사회지출이 급격히 증가하 는 상황에서 사회보장시스템에 대한 실질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해 왔다. 그것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74세 이상 노인들의 의료비 부 담을 20%까지 인상하고 2) 퇴직과 공적연금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67세 로 인상하며 3) 연평균소득 대비 공적연금의 비율을 50% 이하로 낮추는 조치 등이다. 흥미로운 점은 일본 정부가 사회보험의 가입과 수급범위를 파트타임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확장하였다는 점이다. 이로써 이원화된 노동시장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중국의 사회보장체계는 경제성장뿐 아니라 소득분배와 빈곤완화, 그리 고 사회결속력 유지 등과 관련해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 된다. 물론 중국이 빈곤완화와 관련해 매우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지만 소득불평등 또는 소득격차를 축소하는 데서는 그다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러한 소득분배구조 악화는 도시나 농촌 지역을 막론하고 발생 하고 있으며 그것은 개혁개방 초기보다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이유 로 중국의 사회보장체계는 추가적인 개혁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는 핵 심 사회보험제도와 사회부조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할 뿐 아니라 동일한 사회보장체계에서 집단 간,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해야 하기 때문 이다. 대만에서 사회보장제도는 1990년대 법정복지프로그램이 도입되면서 빠르게 확장될 수 있었다. 그것은 국민건강보험, 실업보험, 노령수당, 아 동 및 여성을 위한 반폭력 보호프로그램 등이다. 그리고 국민연금보험과 관련된 많은 정책적 논의를 거쳐 2007년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듬해 시행 되기에 이르렀다. 대만 또한 인구고령화와 고용불안의 심화 문제에 직면 해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 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 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태국에서 사회보장체계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사회 보장체제(Social Security Scheme: SSS)라 불리는 것으로 1954년 사회 보험법이 제정되고 2015년 최근의 개혁이 있을 때까지 많은 개정이 있었 다. 사회보장체제란 다양한 사회보험 프로그램, 즉 건강보험?출산지원?장 례급여?장애수당?아동지원수당?실업급여 등을 포괄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사회보장체제의 보장범위가 매우 좁아 전체 노동인구의 3분의 1 을 보호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조세기반형 프로그램 으로 보편사회연금?보편의료돌봄?보편장애지원?상병지원수당 등으로 구 성되어 있다. 이 제도는 위에 언급한 사회보장체계에 가입하지 못한 집단 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태국 사회보장체계의 당면한 문제는 대표적 프 로그램의 보장범위가 매우 좁아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 리고 다양한 제도와 집단 간의 격차가 크다는 점이다. 복지 확대를 뒷받 침할 수 있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베트남의 사회보장체계는 현재 다음과 같은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사회연금체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일이다. 둘째, 복지급여의 효율 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급자 파악을 보다 정교하게 하는 일이다. 이를 위 해서는 생애주기별 접근을 통해 삶의 단계별로 사람들이 처하게 되는 사 회적 위험을 파악함으로써 정책과 프로그램이 이러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복지프로그램의 커버리지,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가난한 노인을 위해 사회연 금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넷째는 복지급여 전달체계를 개 선하는 것이다. 끝으로 사회보장체계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 스템을 강화하는 것이다. 끝으로 한국의 사회보장체계는 1997년 금융위기 이후 4대 사회보험을 도입하면서 확대되고 강화되었다. 하지만 현행 사회보장체계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빈곤층과 비정규직 노동자가 여전히 복 지급여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 공적연금과 사회부조제도의 급여수준이 매우 낮다는 점이며 셋째, 복지전달체계가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 간, 그리고 중앙부처 간에도 분절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1990년대 말부터 인구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부는 사회보장 체계의 미래에 대한 많은 우려를 표현하고 있다. 지금 한국은 갈림길에 서서 기존의 사회보험 중심체계를 넘어 대안적 사회보장모델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주요 용어: 아시아, 복지국가, 사회보장, 사회정책, 국제비교연구 

목차

Abstract 1
요 약 5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목적 11
제2절 연구방법 15
제3절 연구내용과 한계점 19
제2장 이론적 검토 21
제1절 개념정의 23
제2절 선행연구 검토 26
제3절 비교연구를 위한 분석방법 37
제3장 일본의 사회보장체계 43
제1절 들어가며 45
제2절 사회경제적 배경 45
제3절 사회보장제도의 구조와 특징 58
제4절 주요 사회보장제도의 실태와 진단 67
제5절 최근 복지현안과 개혁동향 81
제6절 맺으며 97
제4장 중국의 사회보장체계 101
제1절 들어가며 103
제2절 사회경제적 배경 103
제3절 사회보장체계의 구조와 특징 111
제4절 주요 사회보장정책의 실태와 진단 121
제5절 맺으며 135
제5장 대만의 사회보장체계 141
제1절 들어가며 143
제2절 사회경제적 배경 144
제3절 사회보장제도의 구조와 특징 156
제4절 주요 사회보장정책의 실태와 진단 165
제5절 최근 복지현안과 개혁동향 178
제6절 맺으며 187
제6장 태국의 사회보장체계 191
제1절 들어가며 193
제2절 사회경제적 배경 193
제3절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와 구조 198
제4절 주요 사회보장제도의 실태와 진단 201
제5절 최근 복지현안과 개혁동향 209
제6절 맺으며 217
제7장 베트남의 사회보장체계 219
제1절 들어가며 221
제2절 사회경제적 배경 222
제3절 사회보장체계의 구조와 특징 231
제4절 주요 사회보장제도의 실태와 진단 235
제5절 최근 복지현안과 개혁동향 256
제6절 맺으며 262
제8장 한국의 사회보장체계 265
제1절 들어가며 267
제2절 사회경제적 배경 269
제3절 사회보장제도의 구조와 특징 279
제4절 주요 사회보장정책의 실태와 진단 287
제5절 최근 복지현안과 개혁동향 302
제6절 맺으며 310
제9장 결론: 아시아 주요국 사회보장체계의 비교 313
제1절 다른 시간과 다른 공간 315
제2절 공통의 도전과 상이한 조건 318
제3절 대안적 사회보장체계를 위한 도전 330
제4절 몇 가지 제안 335
참고문헌 337
부 록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