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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복지제도의 역할에 대한 사례연구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복지제도의 역할에 대한 사례연구

  • 연구책임자임완섭
  • 발행월2016 . 12
  • 종류기본 연구보고서 2016-50

요약

1. 연구 목적 및 배경
본 연구의 목적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대외적 충격과 경제 및 사회 의 구조적 문제점이 결부되어 발생한 급격한 경기변동 또는 이와 관련된 사회적 위기를 경험한 국가의 사례연구를 통해 위기의 기간 동안 복지제 도 및 지출이 위기 극복에 미친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향 후 성장-복지 선순환 구축과 관련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있다. 지금까지 경제위기 극복 관련 연구들은 경제성장(경기회복) 또는 소득 분배 개선 등 각각의 영역만을 살펴보거나, 분석시점 상 경제위기 기간의 일부만을 살펴본 경우가 대부분이다. 분석 방법에 있어서도 경제성장과 복지지출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패널 데이터 형태의 유사한 국가별 자료를 바탕으로 복지지출과 경제성장과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있지만 접근방법과 관점에 따라 상이한 분석결과를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다. 또한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연구들의 경우에서도 소수의 주요 선진 국들의 성과만을 파악하고 있다.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최근 시점까지 축적된 가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료를 활용, 복지와 성장 간의 직접적 인 관계 대신 경기침체를 경험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복지지출이 경기침 체부터 경기회복까지 걸린 기간에 미치는 영향과 복지지출이 갑작스런 경기변동을 완화시키는 자동 안정화 기능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즉, 복지 지출과 경기침체의 관계를 침체의 기간 측면과 강도 완화 측면에서 실증 적 접근을 통해 접근하였다. 한편,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해서는 유럽 주 요 15개국과 한국을 대상으로 빈곤 및 불평등 감소 효과를 측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변수 중심적 사례연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복지레짐 특성과 최근 정책적 관심도를 반영하여 사례국가(4개국)를 선정하고 심층적 사례 분석을 통해 맥락(context)적 이해를 중심으로 복지제도 및 지출의 역할에 대해 고찰하였다.

2. 연구 방법
가. 개요
사례연구에 있어 단순히 성공과 실패로 구분된 이분법적인 접근을 통 한 도식적인 시사점 도출보다는 경제위기와 같은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대처하는 해당 국가의 정책적 대응 과정을 전반적으로 고찰하여 객관적인 관점에서 그 공과(功過)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성공과 실패의 상대적인 측면을 주목함과 동시에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분석 대 상 국가의 대응 과정과 그로 인한 성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크게 종합적 국가 비교연구와 국가별 심층 사례연 구로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종합적 국가 비교연구는 유럽 15개국 에 대한 총괄적인 분석으로 관찰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경험적 사실을 계 량적 접근으로 분석한 “변수중심방법(Variable-oriented method)”을 통해 관찰 대상들의 공통적 속성 또는 평균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 주안점 을 두었다. 국가별 심층 사례연구는 해당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역사적 특성을 중요시한다. 종합적 국가 비교연구가 변수 중심적 분석 방법인 것 과 달리 국가별 심층 분석은 “사례중심방법(Case-oriented method)” 을 적용하여 사례 국가별 맥락과 특수성을 중심으로 해당 결과가 발생하 는 상황적 특성을 밝히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사례적 특수성에 집중되어 일반화된 경향과 요인을 무시하지 않도록 통계적 수치를 적극 적으로 활용하였다.

나. 종합적 국가 비교연구
구체적인 연구방법을 살펴보면, 종합적 국가 비교연구의 경우 유럽 주 요 15개국에 대해 복지레짐별(영미형, 대륙형, 북구형, 남유럽형)로 경제 위기 기간 동안의 복지 측면의 대응과정을 살펴본 후 빈곤 및 불평등 감 소 효과를 비교하였다. 또한 유럽 주요 15개국을 포함한 OECD 35개국 에 대해 경기침체탈출 결정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복지지출 등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변인들이 경기침체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분석으로, 성장과 복지지출과의 관계를 패널자료 분석 또는 도구변수법 을 적용하여 분석한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경기침체를 경험했거나 경험 하고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사건사 분석의 하나인 콕스비례해저드모형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적용하여 경기침체 탈출에 영향 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의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복지지출의 경 기침체 탈출 효과와 뒤에서 설명한 복지지출의 자동안정화 기능간의 관 련성을 설명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위기의 기간 동안 복지지출과 경제성장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복지지출(사회지출)이 GDP 등 생산량 충격에 대응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국민소득 계정상 의 연쇄식을 이용한 GDP 분해를 활용하여 사회지출의 경기안정화 기능 을 측정해 보았다.

다. 심층적 사례연구
본 연구에서 심층적 사례연구는 사례 중심 접근 방법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작성한 분석 틀 적용 및 국가별 주요 지 표자료의 활용을 통해 보편성 및 객관성 담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사례국 선정은 복지레짐에 대한 고려와 함께 정책적 시사점이 크거나 기존연구 가 부족하면서 새로운 경제-복지 시스템의 조화로 관심이 큰 국가들을 선 정하였다. 그 중 영국, 그리스, 스웨덴은 복지레짐 유형별로 영미형 국가, 남유럽형 국가, 북유럽형 국가들중에서 대표적인 국가들로 볼 수 있다. 한편, 핀란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경기침체 상태에 놓여 있 지만,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실험 등 새로운 사회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간의 경기침체에 비해 소득분배 및 고용지표는 매우 양호한 국가로 평가되고 있어 같은 북유럽 국가인 스웨덴과의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심층 사례 국가중 영국과 스웨덴은 비교적 신속히 경제위기의 직 접적인 영향에서 벗어난 국가로, 그리스와 핀란드의 경우 아직까지 경기 침체의 영향 아래 있는 국가로 볼 수 있지만 해당 국가들의 복지제도와 지출의 역할과 성과 그리고 특성은 매우 다르다. 따라서 경기침체 회복이 라는 성과에 대해서 복지제도와 지출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본 사례연구의 주안점이다.

3. 종합적 사례연구 주요 결과
가. 빈곤 및 불평등 감소 효과
국가 유형별 빈곤감소효과는 대륙형 국가들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 지만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은 북구형 국가들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북구형 국가들은 시장소득 적용 빈곤율도 다른 유형의 국가들보다 낮기 때문에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빈곤율 차이로 측정하는 빈곤감소 효과에서 대륙형 국가들보다 다소 적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영미 형 국가의 경우 시장소득 빈곤율은 남유럽형 국가들보다 높지만 가처분 소득 기준 빈곤율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남유럽형 국가가 빈곤감소 효 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지출 대비 효과성을 살펴보아도,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은 남유럽형 국가들이 영미형 국가들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빈곤감소 효과의 크기는 영미형 국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니계수를 통해 불평등 감소 효과를 살펴보면, 영미형의 경우 불평등 감소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남유럽형의 불평등 감소 효 과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구형의 경우 불평등 감소 효과가 영 미형과 대륙형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빈곤감소 효과와 마찬가지로 불평등도 자체가 다른 국가유형보다 낮기 때문이다. 북구형 국가는 앞서 살펴본 가처분소득 적용 빈곤율과 마찬가지로 가처 분소득 적용 지니계수가 다른 유형의 국가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경기침체 시 복지지출의 효과
경기침체 시 복지지출의 효과를 경기침체탈출 결정요인과 복지지출의 경기안정화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경기침체탈출은 독립변인들이 경기침체기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회복(GDP 증가)에 직접적으로 미치 는 영향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전자를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콕스비례해저드모형을 통해 경기침체탈출 결정요인을 파악 한 결과 노동소득분배율과 (복지관련)총요소생산성, 유로존 가입 여부, GDP 대비 투자지출변화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 공사회지출 증가율의 경우 모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못한 경 우도 있지만 경기침체탈출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주요 변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노동소득분배율과 (복지관련)총요소 생산성 그리고 투자지출 증가율은 경기침체탈출 가능성에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로존 가입 국가의 경우 경기침체탈출 가능 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로존 국가의 경우 독자적인 환 율정책과 통화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워 경제위기 발생 시 정책대응 운용 의 폭이 적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모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못한 결과도 있었지만 경기침체 탈출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 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1980~2015년 동안 OECD 복지지출의 안정화 효과를 추정한 결과, 분석방법별로 복지지출은 경제적 충격을 10.3~12.5% 완화시키는 것으 로 나타났다(표 3-17). 한편, 한국의 복지지출 경기안정화 효과를 살펴보 면, 한국은 1990~2014년 동안 전체 OECD 국가들보다 안정화 효과가 다소 작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1990년대보다 2000년대 이후의 안정화 효 과가 더 확대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편, 경기침체 탈출 관련 변인들이 경기회복(GDP 증가)에 미친 영향 을 살펴본 결과 공공사회지출 증가율은 경제성장에 정(+)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기침체를 경험한 국가들만 선택한 자료를 활 용하여 일반적인 회귀분석을 실시할 경우 표본선택편의의 문제가 발생하 게 되며, 회귀분석에서 내생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추정 결 과는 편의 추정량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경기침체 시작부터 경기침체 탈출 기간까지를 고려할 경우 복지지출과 경제성장간의 관계는 정(+)의 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높음을 유추할 수는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복지제도 및 지출이 경제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 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복지지출은 소득재분배 및 경기 안정화 효과를 발생시키지만 경기침체기간을 늘릴 수도 있는데, 이는 단 기 경기변동의 충격을 보다 긴 기간으로 나누어 완화시키는 경기안정화 효과의 발현과 관계 깊다. 즉 복지제도와 지출은 경기안정화 및 소득재 분배 효과를 통해 경제위기로 인한 충격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국가의 지 속가능성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4. 심층적 사례연구 주요 결과
금융서비스 산업을 성장의 발판으로 장기간의 호황을 누린 영국의 경 우, 오히려 이러한 금융산업의 비중이 매우 높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매우 컸다. 경제위기 직후 집권당인 노동당이 복지지출을 증가시키고 재정균형을 위해 일부 증세 조치한 것과 달리 2010년에 집권 한 보수당은 긴축정책을 수행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상반된 정책적 대응 의 성과를 구분하기 쉽지 않으며 평가도 서로 엇갈리게 나타났다. 하지 만, 영국은 재정지출을 통한 자동안정화 기능이 경제위기 초 적절히 작동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앞에서 살펴본 빈곤감소 효과에서 알 수 있듯 이 복지지출 대비 빈곤 및 불평등 감소 효과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등 복지제도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국가로 볼 수 있다. 또한 영국은 OECD 평균적인 재정지출 규모와 복지급여 체계에서의 강한 근로유인효 과, 가족과 아동에 대한 소득보조의 확대를 통해 어느 정도 효과적인 자 동안정화기능이 작용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한편으로 자동안정화장치로 서 효과가 큰 실업급여의 낮은 비중과 보수당의 긴축적 재정정책은 위기 로부터의 회복을 더디게 하는 요인이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그리스의 경우 다른 사례국과는 다른 관점에서 복지제도 및 정책 을 파악해야 한다. 경제위기 이후 복지 지출과 정책 방향성은 그리스 정 부가 주관한 것이 아니라 주로 구제금융 이행조건과 그 부작용을 막기 위 한 최소한의 조치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 사례에서 눈여겨 볼 것은 그리스 위기발생은 복합적 원인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그리스의 위기를 복지국가의 확대 결과로 보는 것은 매우 과장된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스는 유로존 가입 이후 이미 상당한 격차가 있던 EU 중심국과의 생 산성 및 경쟁력 격차가 더욱 확대되었으며, 경제 수준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유로존 가입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막대한 무역 적자 및 급속한 재정 적자의 악화를 발생시켜 금융권의 ‘서든 스톱’을 발생시켰다. 부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긴축안들이 실행되었지만 실물경제에서 자본이 빠 져나가기 시작하자 내수가 무너졌고 그 결과 수십만의 중소기업이 도산 하여 실업률이 급증하게 된다. 또한 긴축조치들과 그 영향을 완화시키는 대책 사이에 효과적인 조정장치가 없어 긴축으로 인한 피해는 중·저소득 층과 최하위 소득계층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었다. 이러한 심각한 부작용 에 대한 반발로 그리스 정부는 구제금융 재협상에 들어갔으며, 국민투표 를 통해 추가 긴축안이 부결되었지만 채권단은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 지 않고 있으며 그리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태이다. 스웨덴은 1990년대부터 일련의 경제개혁과 복지개혁으로 경제 및 복 지체제의 효율성과 유연성이 높아졌고, 1990년대 초 경제위기 대응 경험 이 있어 비교적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국가이다. 하 지만 핀란드의 경우 현재까지도 경기침체 상태에 놓여 있다. 두 국가의 위기대응의 공통점은 매우 급진적인 정책을 도입했다는 점인데, 스웨덴 은 경기 회복을 위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였고 핀란드는 기본소득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핀란드의 기본소득은 아직 실험 단계이 지만 기본소득 실험이 성공적으로 달성된다면 경제와 복지에 대한 포괄 적인 영향을 통해 핀란드 복지국가의 질적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 고 있다. 또한 두 국가 모두 복지와 분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정권의 변 화에도 불구하고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민 및 난민에 대한 복지 문제, 노령화로 인한 연금지출 증가,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실업 문제 가 확대되고 있는데 특히, 아직까지 경기침체를 벗어나지 못한 핀란드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핀란드의 경기침체는 단순히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만이 아닌 핀란드 산업구조의 문제점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심 화되어 장기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핀란드 사회가 아직까지 잘 정비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복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 지만 지속적인 경기침체는 핀란드 복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5. 정책 함의
종합적 국가 비교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복지제도와 지출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 소득재분배 및 경기변동에 대한 경기안정화 효과를 통해 충격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위기에 대응하며 국가의 지속 가 능성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둘째 경기침체탈출 결정요인 분 석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경기침체에서 빠른 시간 내에 벗어나기 위해서 는 노동소득분배율과 총요소생산성의 제고가 필요하다. 노동소득분배율 의 경우 경기침체 상황에서 노동공급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에게 돌아가는 소득의 몫을 크게 할수록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 으로 임금주도성장과 관련성을 갖는다. 셋째, 경기침체 시 복지지출은 안 정화 기능의 역할도 수행하지만 경기침체 탈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단기 경기 변동의 충격을 보다 긴 기간으로 나누어 완화시키는 복지지출의 안정화 기능과 관계가 깊다. 따라서 경기침체 시 복지지출의 급격한 증가는 경기침체 기간을 늘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 제위기 시 충격을 분산하면서도 위기 기간을 축소할 수 있는 정책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넷째 고령인구의 높은 비중은 경기침체 탈출 가능성을 낮출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경기침체 시 노인은 다른 연령대의 집단들보다 더 큰 폭으로 소비수준을 축소가 예상되는 집단이 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복합적인 고려와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빈곤 및 불평등 감소 효과는 복지지출 규모와 무조건 비례하지 않으므로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성 및 제도가 설계ㆍ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심층적 사례분석의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영국의 위기대응은 한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1) 한국 의 사회지출 규모가 위기발생 시 충격을 완화하는 안정화 장치로서 가동 하기에는 영국과 같은 선진국과 비교해 아직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영국 은 선별주의적 성격의 자유주의 복지국가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OECD 평균 수준의 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을 보여 주고 있으며, 크지 않은 규 모의 재량지출로도 자동안정화기능을 발휘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지 만 한국은 아직까지 그 정도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2) 실업급여나 가족수당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조가 충분치 않은 가운데 일자 리복지와 노동유연성을 가속화시키는 것은 위기 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속화시킬 뿐 아니라 일자리의 질을 악화시켜 경제의 기반을 더욱 불안 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스 사례의 경우 1) 긴축정책과 긴축정책의 영향을 완충시키는 조 정장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리스는 긴축 조치들과 그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한 대책 사이에 효과적이고 계획적인 조정장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긴축으로 인한 피해는 주로 임금 근로자 및 연금 수 급자, 특히 저소득층과 최하위 소득층에게 돌아갔다. 2) 정부의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개혁의 실효성은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 제도의 수준 및 품 질, 조직적 역량에 큰 영향을 주는 재정 문제 또는 높은 복지 수요 문제에 영향을 받게 된다. 3)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비교우위와 관련해 지속적인 기술, 연구, 혁신 등에 대한 민간 투자가 필요하다. 그리스는 유로존 가입 이후 기술, 연구, 혁신에 대한 민간부문 투자가 매우 낮았다. 그리고 내수 와 서비스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현재 위기 극복을 위한 생산 성 향상을 위해 임금 및 노동비용 부분에서 경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스의 생산성 향상 노력은 임금 및 근로 조건에 대한 압력과 강도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스웨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1) 스웨덴은 경제의 활력과 경쟁력 제고 를 위해 개방과 경쟁을 중시했으며 이를 통해 성장과 고용을 달성하였다. 2) 공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소득보장과 복지서비스의 효율성 을 높여 왔다는 점이다. 한편, 스웨덴의 경제 및 복지 개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 안정된 경제성장은 물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존 재정위기에도 곧바로 대처할 수 있었다. 또한 고소득자에 대한 소 득세 인상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여 경제위기의 비용을 분담하였다. 그 외 에도 스웨덴 사례의 시사점은 1) 유권자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 2) 실업이 나 사회적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소득보장을 책임지는 것 3) 사회서 비스와 사회투자를 중시하고 장기적으로 인적 및 사회 자본을 확충하는 것 4) 노사정을 포함하여 모두가 위기 극복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핀란드 사례의 시사점은 1) 복지는 기본적으로 정치 특히, 선거가 중요 하다. 사회적 실험이 실시되고 있는 기본소득도 핀란드에서 ‘프레카리아 트’의 증가와 이들의 투표력에 기인한 바가 크다. 2) 안정적인 사회보장 제도가 경기침체 시 매우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핀란드는 글 로벌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저성장과 실업 문제를 겪고 있고 국가채무 문제뿐 아니라 빈곤 문제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지만 핀란드의 소득 분배지표는 여전히 다른 국가들에 비해 양호한 수치를 보여 준다. 이는 사회안전망의 자동안정화 기능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적절히 이루 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3)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이다. 핀란드는 현재 경제 및 노동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노사정 협의와 사회협약을 제안하였 으며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사회적 실험을 진행 중이다. 이 모두 사회적 합의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경기침체 등 위기의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와 그 유지는 매우 중요하다.

 

*주요 용어: 글로벌 금융위기, 남유럽 재정위기, 자동안정화, 빈곤감소, 복지와 경제 선순환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9
  제2절 연구 범위 및 내용 23
제2장 사례분석 연구방법 27
  제1절 선행연구 검토 29
  제2절 연구방법 및 내용 44
제3장 종합적 국가 비교연구 51
  제1절 유럽 경제위기의 배경과 원인 53
  제2절 유럽 경제위기의 전개 및 대응 과정 59
  제3절 경제위기 대응 성과 91
  제4절 복지지출의 경기침체탈출 및 자동안정화 효과 105
제4장 영국 사례 125
  제1절 머리말 127
  제2절 위기전후 영국의 경제 128
  제3절 경제위기 대응책 130
  제4절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적 성과 136
  제5절 소결 146
제5장 그리스 사례 147
  제1절 서론 149
  제2절 국가 부채 위기 이전의 그리스 복지 150
  제3절 그리스 국가 부채 위기 원인에 대한 다양한 관점 155
  제4절 그리스 사회정책과 진행 중인 사회·경제 위기 평가 165
  제5절 소결 169
제6장 스웨덴?핀란드 사례 173
  제1절 스웨덴ㆍ핀란드 복지제도의 특성 175
  제2절 스웨덴ㆍ핀란드의 사회경제적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적 대응 182
  제3절 위기 대응의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복지제도의 역할 199
  제4절 스웨덴ㆍ핀란드의 사회경제적 위기 대응의 시사점, 주요 결과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205
제7장 결론: 한국 사례분석과 주요 결과 및 함의를 중심으로 213
  제1절 한국의 경제위기에서 복지제도의 역할 215
  제2절 주요 결과 및 정책적 함의 235
참고문헌 251
부 록 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