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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복지제도의 역할에 대한 사례연구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복지제도의 역할에 대한 사례연구

  • 연구책임자

    임완섭

  • 발행연도

    2016

  • 페이지

    323

  •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16-50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9
  제2절 연구 범위 및 내용 23
제2장 사례분석 연구방법 27
  제1절 선행연구 검토 29
  제2절 연구방법 및 내용 44
제3장 종합적 국가 비교연구 51
  제1절 유럽 경제위기의 배경과 원인 53
  제2절 유럽 경제위기의 전개 및 대응 과정 59
  제3절 경제위기 대응 성과 91
  제4절 복지지출의 경기침체탈출 및 자동안정화 효과 105
제4장 영국 사례 125
  제1절 머리말 127
  제2절 위기전후 영국의 경제 128
  제3절 경제위기 대응책 130
  제4절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적 성과 136
  제5절 소결 146
제5장 그리스 사례 147
  제1절 서론 149
  제2절 국가 부채 위기 이전의 그리스 복지 150
  제3절 그리스 국가 부채 위기 원인에 대한 다양한 관점 155
  제4절 그리스 사회정책과 진행 중인 사회·경제 위기 평가 165
  제5절 소결 169
제6장 스웨덴?핀란드 사례 173
  제1절 스웨덴ㆍ핀란드 복지제도의 특성 175
  제2절 스웨덴ㆍ핀란드의 사회경제적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적 대응 182
  제3절 위기 대응의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복지제도의 역할 199
  제4절 스웨덴ㆍ핀란드의 사회경제적 위기 대응의 시사점, 주요 결과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205
제7장 결론: 한국 사례분석과 주요 결과 및 함의를 중심으로 213
  제1절 한국의 경제위기에서 복지제도의 역할 215
  제2절 주요 결과 및 정책적 함의 235
참고문헌 251
부 록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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