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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책 체감도와 제도 성과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

사회보장정책 체감도와 제도 성과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

  • 연구책임자정홍원
  • 발행월2016 . 12
  • 종류기본 연구보고서 2016-52

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사회보장 영역에서 ‘체감도’에 대한 체계적 논의는 미흡함에도 불구 하고, 사회보장을 포함한 공공정책 전반에 걸쳐 ‘체감도’에 대한 언급 과 정책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증가하고 있음. ? 사회보장정책은 급여?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국민의 생활에 변화를 목 표로 한다는 점에서 체감도나 만족도와 같은 주관적 지표가 중요함. ○ 정책에 대한 만족도, 인식 등은 공공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이며, 정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정책에 대한 지지와 신뢰로 연계될 수 있음. ? 체감도는 정책이나 사업, 기관에 대한 평가의 질적 지표로서, 그리고 평가의 대상과 내용이라는 측면에서 체계성과 일관성이 미흡하였음. ○ 해당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와 인식 정도, 급여·서비스의 수혜 경 험, 기대 수준과 급여의 충족도 간의 격차 등에 따라 상이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본 연구는 기존 문헌 분석을 통한 체감도에 대한 개념 정립과 사회 보장 영역에서의 체감도 활용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정책의 평가지 표로 체감도를 활용한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책 제언을 제 시함으로써 사회보장정책의 효과성 제고와 성과 극대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연구 결과
? 체감도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체감도의 개념은 연구 분야나 연구자에 따라 상이함. - 체감도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주로 인지심리학적 정의를 반영. - 체감의 대상에 대하여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실제 간의 비교 혹은 불일치나 만족도를 체감도로 사용함. ○ 체감도에 대한 개념 정의와 실제 측정 간의 괴리가 존재 - 체감도의 측정에 있어서 기대와 실제 간의 비교나 불일치 개념 을 반영하지 못하고 인지도나 만족도 등을 측정하는 것이 일반 적임. ○ 체감도 측정의 대상은 연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실제 이용자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한 적이 없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 로 체감도를 측정하는 경우도 존재함. ? 체감도 활용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 체감도라는 용어의 사용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복지 분야와 교육 분야에서 체감도의 관련 언급량이 가장 많 은 것으로 나타남. ○ 빅데이터 분석에서도 체감도는 만족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활용되 고 있다는 점이 확인됨. 요약 5 ○ 체감도가 주로 부정적인 의미와 연관되어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 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보장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 또는 사회적 비난의 수단으로 체감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체감도를 평가지표로 활용한 사례의 분석 결과 ○ 체감도와 유사한 개념을 활용하고 있는 조사와 정부업무평가에서 사용하는 평가지표의 내용 분석 결과, 체감도는 기존에 널리 활용 되고 있는 만족도 개념과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다만 일부의 평가지표는 체감도를 개별 정책의 참여자 또는 수혜 자의 만족도로 정의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추상적, 포괄적 방식의 만족도 측정과 구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

3. 결론 및 시사점
? 사회보장정책에 있어서 체감도를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가능할 것임. ○ 체감도 측정에서 기대치 설정의 주관적 속성, 그리고 정책 성과의 기대치(목표)와 실제치(달성도)의 간격에 대한 해석의 다양성이 존재 ○ 정책의 평가지표로서 체감도는 해당 정책에 대한 인지도, 해당 정 책의 수혜 여부(참여도), 해당 정책 또는 사업의 집행 결과에 대한 만족도 등과 유사성이 있으나, 동일한 개념은 아님. ○ 사회보장정책의 체감도는 사회보장 급여·서비스가 수혜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며, 이러한 영향에 대해서 수혜 자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핵심임. ? 체감도 측정에서 그 범위 설정을 명확하게 해야 함. ○ 체감도는 사회보장정책 전반에 대한 인식·태도, 특정 사회보장정 책의 인지 여부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개별 사회보장정책에 의하여 제공되는 급여·서비스의 수혜 경험과 관련한 개인의 판단 결과를 집합적으로 표현한 것임. ○ 사회보장정책의 체감도는 개별 사회보장제도 또는 구체적인 사업 을 단위로 측정되어야 할 것임. ? 사회보장정책의 체감도는 급여·서비스에 대한 수혜자의 판단적 평 가임. 따라서 체감도 측정을 위한 조사 대상은 일반 국민, 지역 주민 등 포괄적인 대상자가 아니라 개별 사회보장제도 또는 사업에 의해 서 급여·서비스를 제공받은 수혜자로 제한되어야 함.

 

*주요 용어: 체감도, 정책 체감도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2
제2장 정책 체감도 문헌 검토 15
제1절 기대-불일치 관점에서의 정책 평가 17
제2절 체감도 관련 선행연구 검토 23
제3절 소결 32
제3장 사회보장 체감도 빅데이터 분석 37
제1절 연구 목적 및 분석 방법 39
제2절 영역별 체감도 주제 분석 44
제3절 사회보장 영역 체감도 주제 분석 61
제4절 소결 101
제4장 체감도 활용 사례 분석 105
제1절 정책 성과, 평가지표와 체감도 107
제2절 평가지표로서 체감도 활용 사례 111
제3절 사회보장정책 체감도의 유용성과 활용 방안 122
제5장 결 론 129
제1절 연구·분석의 결과 131
제2절 정책 체감도 활용을 위한 제언 134
참고문헌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