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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Issue&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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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결과물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과학적 엄밀성을 추구하는 연구내용이 중심이 되어 학문적인 기여도에서 우선한 보고서입니다.

2016 연차보고서(국문)

2016 연차보고서(국문)

  • 연구책임자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발행월2017 . 07
  • 종류기본 연차 2016-01

요약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971년 가족계획연구원으로 설립된 후 지난 46년 동안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을 선도하는 사회정책 중심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활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2016년에는 사회보장정책의 국가 비전 선도와 국가 정책에 대한 기여도 제고를 목표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보건의료체계 구축, 국민 행복 제고를 위한 사회보장정책수립, 효율적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 서비스 대상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인구 집단별 정책 수립 지원,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정확한 원인 파악과 효과적인 대책마련, 지속가능한 보건복지체계 모색을 위해 다각적인 연구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2016년 한 해 동안 연구보고서 62편과 정책보고서 113편을 집필발간하였습니다. 총 175편의 연구를 통해 국민 모두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영위를 위한 제도적 대안을 찾고, 보건의료와 사회보장 부문의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를 지원하였으며, 정책 집행 평가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정책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에도 중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러한 일련의 연구활동에 대한 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연구활동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16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차보고서에는 2016년의 연구 목표와 운영 방향, 연구사업 등의 국정과제 관련 주요 성과들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국제회의, 정책토론회, 학술행사 등의 주요 행사와 정기간행물 발간 등 지난 1년간 연구원이 수행한 주요 연구활동을 담았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실용적인 정책 대안과 실천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능동적이며 근거에 기반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여 정책 건의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하

여 인구구조 및 노동시장의 변화, 정책의 지속가능성 등 변화하는 복지 환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반 사회문제들에 대한 정책 대안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활동과 발전을 지원해 주신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감사드리며, 협동연구에 협조해 주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구성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차보고서 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본 연구원의 연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7년 7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상호 

목차

발간사 02
KIHASA 2016 VIEW 08
Chapter 01
KIHASA 현황
01. 설립 목적 / 연력 / 주요 기능 26
02. 조직도 / 인원 현황 27
03. 비전 및 경영 목표 / 추진 계획 28
04. 조직별 주요 업무 29
Chapter 02
2016년 연구 사업
01. 2016년도 사업 목표 42
02. 2016년도 연구 사업 운영 방향 42
03. 2016년도 중점 추진 과제 44
Chapter 03
2016년 연구 성과
01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
한국 국민의 건강행태와 정신적 습관(Mental Habits)의 현황과 정책 대응 50
노화 관련 건강결정요인과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및
건강영향평가의 제도적 도입 지원 연구 54
한국 의료시스템의 혁신 성과 평가(Ⅰ): 의료시스템의 질과 성과 향상을 위한
혁신 성과 평가 방법의 탐색 58
2016 한국 의료 질 보고서 59
국민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 개발 61
2014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 보고서(Ⅱ): 질병 이환, 만성질환, 건강 행태와 건강 수준 66
정보통신기술(ICT)과 보건의료서비스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70
사회분야 초·중·고 교과서의 보건·복지 내용 분석과 개선 과제 74
02 | 의료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만성질환 의료이용 분석과 개선 방안: 고혈압, 당뇨병을 중심으로 80
환자안전에 대한 현황 분석과 개선 방안 84
의료비 적정화를 위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 개방병원을 중심으로 87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치매의 사회적 부담과 예방 및 관리 방안 90
노인 의료와 요양 서비스 수요 분석 및 공급체계 다양화 연구 93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험 장기재정 전망(Ⅰ) 98
보건의료정책 평가 모형 연구(Ⅰ): 현황 분석과 우선순위 설정 10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공급자 행태변화 연구: 암질환 중심으로 105
03 |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 재정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연구(2차년도) 110
사회보장제도 평가체계 내실화 방안 연구 113
사회보장부문의 서비스 전달체계 연구: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통합성 분석을 중심으로 117
아시아 사회보장정책 비교 연구: 아시아 주요국 사회보장체계 비교를 중심으로 121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복지제도의 역할에 대한 사례연구 126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복지레짐 비교를 통한 한국복지국가의 현 좌표 129
OECD 국가의 복지 수준 비교 연구 135
04 |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 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저소득층 가구소비 변화와 사회정책적 함의 140
저소득층 빈곤환경 실태와 자활 지원 연계 방안 144
부정수급 및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사회보장 모니터링: 사회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147
2016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151
저소득층의 소득-자산분포를 통해 본 사회보장제도 재산기준의 개선 방향 154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방안 156
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160
2016년 빈곤통계연보 164
05 | 맞춤형 취업 지원 및 사회복지 분야 일자리 확충
근로빈곤층의 경제활동상태 변화와 복지정책 수요 168
자원봉사자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분석: 사회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171
Chapter 03
2016년 연구 성과
06 | 사회통합 방안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Ⅲ): 사회통합 국민 인식 176
사회통합지수 개발 연구 180
07 | 편안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보장
노인복지정책 진단과 발전 전략 모색 186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 성과 평가 및 제도 모형 재설계 방안 189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친화적 노인주거모델 개발 연구 192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국민연금 재정추계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195
인구추계 방법론의 현황과 평가 198
미시모의실험 기반 중장기 사회재정 영향 평가 모형 개발:
노후소득보장정책을 중심으로 201
초고령사회 고령후기 노인을 위한 생애말기 정책 지원 방안 연구 204
기초연금 도입의 사회·경제적 영향: CGE 모형을 활용한 분석 208
자원봉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안 연구 211
08 | 임신과 출산 맞춤형 지원
임신·출산 보건의료 지원정책 평가와 정책과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216
저출산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출산율 목표수준 연구 218
출산력 조사(1974~2012)를 활용한 한국의 출산력 변천 과정 연구 221
결혼·출산행태 변화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225
09 | 가족가치 확산과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사회환경 다변화에 따른 가족위기 진단과 대응 전략 232
아동학대 피해아동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236
다양한 가족의 출산 및 양육 실태와 정책과제: 비혼 동거가족을 중심으로 240
영유아 보육(돌봄)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 244
공간정보 연계를 통한 보육서비스 인프라 적정성 분석 247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 모성보호 제도와 출산의 관계를 중심으로 251
10 | 장애인의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
발달장애인 통합적 복지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 256
11 | 국민 안전 보호
생애주기별 학대·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대응 262
12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및 신뢰외교
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268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 재정과 정책과제: 북한의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271
ODA 평가체계 연구: 보건복지분야 사업평가의 시사점 274
13 |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3.0 구현
IoT 중심의 사회복지시설 정보화 현안과 정책과제 278
2016년 보건복지통계정보 통합관리 및 운영 282
사회보장정책 체감도와 제도 성과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 285
2016년 소셜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 이슈 동향 분석 288
Chapter 04
2016년 연구 활동
01. 2016년 주요 행사 294
02. 정기 간행물 301
Chapter 05
2017년 연구 사업
01. 2017년도 사업 목표 314
02. 2017년도 연구 사업 운영 방향 314
03. 2017년도 사업 개요 316
Chapter 06
부록
01. 2016년도 수행 연구 과제 현황 324
02. 기타 간행물 330
03. 박사급 연구 인력 331
04. 도서관 334
05. KIHASA 웹사이트 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