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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의 쟁점과 시사점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의 쟁점과 시사점

  • 연구책임자강신욱
  • 발행월2016 . 12
  • 종류기본 연구보고서(수시) 2016-08

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기존 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저소득층의 소득이 정체되고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소득보장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을 제안하는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이때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는 기존 제도의 대상을 부분적으로 확대하거나 급여의 수준을 인상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대안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그 가운데 근로연령층을 포괄하는 주요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를 비교 검토하고, 그로부터 정책적 함의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연구 결과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 관심이 되는 이유에는 최근 한국 사회의 소득분배 변화가 놓여 있다. 연령대별로 빈곤 관련 지표의 변화를 비교하여 보면 2006년부터 2015년 사이에 65세 이상 연령층의 빈곤율과 소득격차비율은 증가하였다. 시장소득의 소득격차비율은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하였고, 특히 19~34세 청년층의 소득격차비율 악화가 눈에 띄는 현상이었다. 소득 최하분위(1/10분위) 실질 시장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근로능력자가 있거나 취업자가 있는 가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근로와 취업이 빈곤 탈출을 보장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근로능력층을 포괄하는 대안적 소득보장제도 논의가 설득력을 얻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안적 소득보장제도 가운데 최근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기본소득(Basic Income)제도일 것이다. 모든 개인에게 노동시장의 참여 여부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일정한 수준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기본소득이론은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되어 논의되고 있기도 하지만 일부 국가나 지역에서 그 도입을 둘러싼 실험이 진행되고 있을만큼 주목받는 대안이다.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심화되고 부와 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되며 특히 이른바 ‘4차 산업혁명’으로 표현되는 기술 및 산업구조의 변화가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실업과 노동의 가치 변화 등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기본소득은 설득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이 지금인지, 혹은 모든 국민에게 급여의 형태로 도입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남아 있다. 급여의 수준 역시 보다 엄밀한 근거에 의해 산출되어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도의 도입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제도와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수준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은 재분배정책은 아니지만 소득보장정책의 수요와 재정지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최근 미국이 최저임금수준을 인상하는 전략을 채택한 것은 취업 촉진과 근로 유인 제고를 강조하는 미국형 복지시스템에 부합하는 전략이며, 한국에도 적용 가능한 전략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확대됨으로써 공식 부문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 측면으로 고려될 수 있다. 다만 최저임금과 실업급여의 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이 고용불안정 문제에 대한 대응과는 다른 것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인구학적 범주에 따른 소득지원제도인 수당제도를 청년층에게 적용하는 방안 역시 중요한 제도적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청년층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아 사회보험을 통한 제도적 지원이 어렵다는 점은 청년수당의 현실적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일부에서 논의되는 청년수당이 청년층이 집단적으로 경험하는 사회적 위험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제도인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 청년 집단의 이질성을 감안한다면 청년을 위한 지원정책은 대상 집단과 목표를 분명히 설정해야 한다. 지자체수준에서의 교육활동 지원, 취약층 중심의 임금보조적 소득지원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 주요 용어: 대안적 소득보장제도, 기본소득, 최저임금 상승, 청년수당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구성 12
제2장 최근 소득분배의 변화 경향과 대안적 제도 논의의 필요성  15
제1절 주요 빈곤지표를 통해 본 소득분배 실태의 변화 17
제2절 계층별 공적이전소득의 구성 변화 23
제3장 기본소득이론 쟁점과 시사점 27
제1절 기본소득 논의 배경 29
제2절 기본소득 개념과 관련 쟁점 31
제3절 시사점 49
제4장 미국 최저임금 인상의 배경과 재분배정책 53
제1절 문제 제기 55
제2절 미국 최저임금 인상안 56
제3절 최저임금 인상의 배경 65
제4절 소결 72
제5장 수당의 대상 확대 논의에 대한 검토: 청년수당을 중심으로 75
제1절 들어가며 77
제2절 수당제도 도입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검토 79
제3절 청년 소득지원제도 개선 방안 검토 98
제4절 소결 105
제6장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를 둘러싼 논의의 함의 109
참고문헌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