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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앙과 지방정부 및 의료기관에 대한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 방안

중앙과 지방정부 및 의료기관에 대한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 방안

  • 연구책임자

    김남순

  • 발행연도

    2016

  • 페이지

    137

  •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수시) 2016-07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9
제2절 연구 목적 11
제3절 연구 내용과 방법 11
제2장 감염병 관리체계를 둘러싼 정치사회적 동향 15
제1절 의료의 상품화: 공공성의 후퇴 17
제2절 과학기술 패러다임과 위험소통에서의 보호자주의 23
제3절 지방자치의 한계 24
제3장 감염병 관리를 위한 공중보건체계에 대한 진단과 과제 27
제1절 메르스 이후 정부 보건조직에 대한 개편 논의 29
제2절 정부 보건조직 및 거버넌스와 인력 문제 32
제3절 의료관련감염 관리체계의 문제 40
제4절 시민 참여 및 윤리적 문제 47
제4장 감염병 관리를 위한 공중보건체계에 대한 전문가 의견 53
제1절 전문가 델파이 조사 방법 55
제2절 조사 결과 61
제3절 소결 85
제5장 감염병 관리를 위한 새로운 공중보건체계의 발전 방향 89
제1절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조직체계(안) 91
제2절 지역사회 중심의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안) 97
제3절 의료관련감염 관리체계 강화 방안 105
제4절 결론 및 제언 110
참고문헌 113
부록 117
부록 1. 1차 델파이 조사 설문지 117
부록 2. 2차 델파이 조사 설문지 125
부록 3. ‘감염병과 공중보건체계에 대한 포럼’ 개요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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