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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결과물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과학적 엄밀성을 추구하는 연구내용이 중심이 되어 학문적인 기여도에서 우선한 보고서입니다.

인구변동의 국제 동향과 중장기 인구정책 방향

인구변동의 국제 동향과 중장기 인구정책 방향

  • 연구책임자우해봉
  • 발행월2017 . 11
  • 종류기본 연구보고서 2017-13

요약

인구정책에서 장기적인 안목에 기초한 적기 대응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우리나라 인구정책은 단기적 시각에 기초하는 한편 사후적 대응 방식으로 이루짐으로써 인구학적 변동에 대한 대응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저출산 및 급격히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 상황 속에서 향후 인구정책을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관한 뚜렷한 장기 비전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본 연구는 국제 인구변동의 동향과 특징, 인구정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인구정책 분야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주요 이슈들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인구정책이 나아가야 할 기본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구성 10
제2장 국제 인구변동의 동향과 특징 13
  제1절 인구변동의 동향 15
  제2절 인구변동의 특징 27
제3장 인구정책의 기본 구조와 주요 쟁점 33
  제1절 인구정책의 기본 구조 35
  제2절 인구정책의 주요 쟁점 41
제4장 국제 인구정책의 역사적 전개 과정 61
  제1절 세계대전 이전의 인구정책 63
  제2절 세계대전 이후의 인구정책 67
  제3절 인구정책의 최근 동향: MDGs & SDGs 76
제5장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인구정책: 현황과 과제 87
  제1절 서론 89
  제2절 개발도상국의 인구정책 90
  제3절 선진국의 인구정책 101
  제4절 해외 인구정책 사례 분석 115
제6장 중장기 인구정책 방향 133
  제1절 한국의 인구변동과 인구정책: 진단과 평가 135
  제2절 인구정책의 운영 원칙과 대응 방식 159
  제3절 인구학적 대응 방향 165
  제4절 사회경제적 대응 방향 197
  제5절 인구정책과 생명윤리 210
참고문헌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