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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결과물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과학적 엄밀성을 추구하는 연구내용이 중심이 되어 학문적인 기여도에서 우선한 보고서입니다.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재정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III)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재정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III)

  • 연구책임자원종욱
  • 발행월2017 . 12
  • 종류기본 연구보고서 2017-23

요약

본 보고서는 동태행위모형을 이용하여 국민연금제도와 건강보험제도의 정책변화가 개인과 가구의 은퇴시점과 저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재정규모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부담과 급여 모든 측면에서 정부와 가구 모두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는 커져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다 엄밀한 모형개발을 통해 정책변화에 대한 반응을 미리 예측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분석결과 국민연금제도의 보험료인상은 저축의 감소로 이어지고 수급시점연장은 그 반대의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를 통한 의료비감소는 저축의 증가와 노동공급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론 변화의 절대적인 수준은 크지 않지만 정책에 대한 반응의 방향성을 확인한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 모형을 보다 정교하게 하는 후속 연구를 통해 정교한 정책분석이 가능한 모형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과제를 갖고 있다는 것도 밝히는 바 이다.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
제2장 선행 연구 13
제3장 남성 가구주 모형 구축 65
제4장 모형의 확장을 위한 의료비, 건강보험 부담 및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추정 73
제5장 정책실험 107
제6장 결론 137
참고문헌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