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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결과물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과학적 엄밀성을 추구하는 연구내용이 중심이 되어 학문적인 기여도에서 우선한 보고서입니다.

가구의 소득·소비·조세 구조와 정책 과제 - 자녀 양육 가구와 노부모 부양 가구를 중심으로

가구의 소득·소비·조세 구조와 정책 과제 - 자녀 양육 가구와 노부모 부양 가구를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황남희
  • 발행월2017 . 12
  • 종류기본 연구보고서 2017-24

요약

가족 부양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청장년 가구에서는 유소년 부양(자녀 양육)과 노년층 부양(부모 부양)이 함께 이루어지지만, 그간 정부의 자녀 양육 지원 정책과 노인복지 정책은 개별적으로 도입된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장년가구의 관점에서 자녀와 노부모를 동일 선상에 두고 가족 부양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자녀 양육과 노부모 부양에 따른 가계소득과 소비지출 특성, 조세지출과 수입구조(정책수 혜와 납세 실태 등), 비경제적인 부담 등을 살펴보고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가족 부양 가구 지원을 위해서는 생애주기 가족 부양이라는 관점에서 가족과 국가의 역할 분담 고려, 상대적으로 자녀 양육은 가족, 부모 부양은 국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정책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가족 부양은 경제적인 지원 뿐 아니라 비경제적인 지원 강화도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내용 17
제2장 선행 연구 검토 21
제1절 가족 부양의 법적 의미와 내용 23
제2절 가구의 소득과 지출 29
제3절 자녀 양육 지원 32
제4절 노부모 부양 지원 40
제5절 부양 가치관 및 이중 부담, 부양 기간 47
제6절 소결 56
제3장 자녀 양육 및 노부모 부양 지원 정책 현황 59
제1절 정책적 측면에서의 가족 부양 지원 정책의 범위 61
제2절 자녀 양육 및 노부모 부양 지원 정책 64
제3절 조세법상 가족 부양 지원 현황 77
제4절 소결: 부양 부담 경감 정책의 균형 모색 87
제4장 가족 부양 가구의 소득·소비·조세 분석 91
제1절 가구 유형과 분석 자료 93
제2절 자녀 양육 가구의 소득·소비·조세 분석 96
제3절 노부모 부양 가구의 소득·소비·조세 분석 135
제4절 소결 154
제5장 가족 부양 가구의 사례연구 161
제1절 사례연구 개요 163
제2절 가족 부양 가구의 소득과 소비지출, 조세 167
제3절 자녀 양육 실태와 부양 부담, 정책 욕구 173
제4절 노부모 부양 실태와 부양 부담, 정책 욕구 183
제5절 자녀 양육과 노부모 부양의 우선순위 193
제6절 소결 196
제6장 가족 부양 정책 평가와 개선 방향 도출을 위한 전문가 조사 199
제1절 전문가 조사 개요 201
제2절 전문가 조사 결과 201
제3절 소결 213
제7장 결론 및 정책 과제 215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217
제2절 가족 부양 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 223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236
참고문헌 237
부 록 247
부록 1 가족 부양 가구의 소득·소비·조세 분석 247
부록 2 가족 부양 가구의 소득·소비?조세 분석: 준거 가구와의 비교 276
부록 3 전문가 조사 설문지 299
부록 4 전문가 조사 결과: 주요 가족 부양 제도별 개선 방향 307
부록 5 연구 참여 동의서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