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정책과제 연구
- 연구책임자
여유진
- 발행연도
2017
- 페이지
288
-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수시) 2017-04
요 약 3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1
제2절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12
제2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현황 및 문제점 17
제1절 부양의무자 기준의 현황 19
제2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문제점 25
제3장 외국의 공공부조제도와 부양의무자 기준 37
제1절 공공부조제도와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접근 방식의 분류 39
제2절 독일의 공공부조제도와 부양의무자 기준 48
제3절 일본의 공공부조제도와 부양의무자 기준 76
제4절 호주의 공공부조제도 116
제4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폐지)에 따른 기대효과 및 부수효과 151
제1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신규 수급자 규모 추정 153
제2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기대효과 165
제3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부수효과 174
제5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정책 효과 195
제1절 의료급여 제도 개요 197
제2절 의료급여 대상자 의료이용 현황 208
제3절 의료급여 비수급 빈곤층 의료 욕구 224
제4절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계획 및 기대효과 237
제6장 결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폐지)에 따른 정책 과제 245
제1절 단기 과제 247
제2절 중장기 과제 255
참고문헌 261
부 록 2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