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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결과물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과학적 엄밀성을 추구하는 연구내용이 중심이 되어 학문적인 기여도에서 우선한 보고서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정책과제 연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정책과제 연구

  • 연구책임자여유진
  • 발행월2017 . 12
  • 종류기본 연구보고서(수시) 2017-04

요약

부양의무자 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과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선정의 한 축을 담당해 왔으나, 기초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유발하는 주요인으로도 비판 받아 왔다. 이에 ‘제1차 국민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 발표를 시작으로 중장기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점진적 폐지에 따른 긍정적 기대 효과와 아울러 부수 효과를 탐색하고, 기대 효과를 최대화하고 부수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목차

요 약 3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1
 제2절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12
제2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현황 및 문제점 17
 제1절 부양의무자 기준의 현황 19
 제2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문제점 25
제3장 외국의 공공부조제도와 부양의무자 기준 37
 제1절 공공부조제도와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접근 방식의 분류 39
 제2절 독일의 공공부조제도와 부양의무자 기준 48
 제3절 일본의 공공부조제도와 부양의무자 기준 76
 제4절 호주의 공공부조제도 116
제4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폐지)에 따른 기대효과 및 부수효과 151
 제1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신규 수급자 규모 추정 153
 제2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기대효과 165
 제3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부수효과 174
제5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정책 효과 195
 제1절 의료급여 제도 개요 197
 제2절 의료급여 대상자 의료이용 현황 208
 제3절 의료급여 비수급 빈곤층 의료 욕구 224
 제4절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계획 및 기대효과 237
제6장 결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폐지)에 따른 정책 과제 245
 제1절 단기 과제 247
 제2절 중장기 과제 255
참고문헌 261
부 록 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