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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한국 의료 질 보고서 - 한국 의료시스템의 성과 평가와 정책 과제

2018 한국 의료 질 보고서 - 한국 의료시스템의 성과 평가와 정책 과제

  • 연구책임자강희정
  • 발행월2018 . 12
  • 종류기본 연구보고서 2018-34

요약

의료시스템의 성과 모니터링은 보편적 건강보장의 달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바로미터로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성과 및 추세를 진단하고 이를 정책적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성과 목표와 달성 수준을 비교하는 질 높은 점검 체계가 필요하다. 이에 본 보고서는 사람중심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국가 성과 모니터링과 보고 체계 구축’, ‘데이터와 측정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성과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안한다. 아울러, 보고서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의 확대’,‘일차의료에서 건강 상담과 예방서비스 보장 확대를 통한 지출의 효율성 제고’,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환자 참여 확대’를 의료시스템에서 사람중심의 가치를 높이는 정책과제로 제안한다.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2
제3절 의료시스템 성과 평가의 틀 38
제2장 의료시스템의 이해와 성과 보고 57
제1절 의료시스템 분석과 성과 구조 59
제2절 국가 단위 의료시스템 성과 보고  69
제3절 미국 국가 의료 질/격차(NHQDR) 보고서  73
제4절 캐나다 온타리오 의료시스템 성과 보고서  82
제3장 한국 의료시스템의 성과와 의료 질에서 추이와 격차 91
제1절 의료 접근에서 추이와 격차 93
제2절 의료 질에서 추이와 격차  113
제3절 의료시스템 성과 종합  167
제4장 지역 의료시스템의 성과 비교 173
제1절 지역별 의료시스템의 성과 요약  175
제2절 치료가능사망률을 이용한 효율성 비교 245
제5장 심층분석: 보편적 건강 보장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적합성 257
제1절 분석 배경 및 방법  259
제2절 분석 결과 271
제3절 요약 및 한계 280
제6장 결 론 283
제1절 결과 종합  285
제2절 정책 과제 290
제3절 연구의 한계  309
참고문헌 311
부 록 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