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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결과물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과학적 엄밀성을 추구하는 연구내용이 중심이 되어 학문적인 기여도에서 우선한 보고서입니다.

자영업가구 빈곤 실태 및 사회보장정책 현황 분석

자영업가구 빈곤 실태 및 사회보장정책 현황 분석

  • 연구책임자이아영
  • 발행월2019 . 02
  • 종류기본 연구보고서(수시) 2019-02

요약

최근 사회적 위험, 사회안전망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의 사회적 위험, 사회안전망에 대한 논의는 아직 미진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자영업자 변화 특성, 자영업가구의 소득 수준 및 소득 빈곤 현황, 그리고 실직·재해·건강·노령 등 사회적 위험 취약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들의 사회보장 지원 현황을 살펴봤다. 
분석결과 자영업자,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질병, 노령, 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에 취약하며 대응 수준도 낮다. 현재의 사회보장체계 속에서 자영업자 및 자영업가구는 노동 중 재해 혹은 실직, 노령, 질병 등 소득 중단의 위험에 대비하는 보호체계가 매우 미흡하다. 생계형 및 가족형 자영업자들의 비중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에서 최근 서비스산업의 전문화 및 대형화는 이들의 경쟁력을 상실하게 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 그럼에도 이들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이들이 전 생애에 걸쳐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 개발의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2
제2장 자영업자 정의 및 연구 동향 13
제1절 자영업자 개념 및 연구 동향 15
제2절 자영업자 정의 25
제3장 변화 추이 및 특성 27
제1절 자영업자 변화 추이 및 특성 29
제2절 소결 40
제4장 소득 현황 및 소득 빈곤 43
제1절 자영업가구의 소득 45
제2절 자영업가구의 지출 57
제3절 자영업가구의 소득 빈곤 67
제4절 소결 72
제5장 다차원적 빈곤 위험 75
제1절 노동 환경: 실직 및 산업재해 77
제2절 장시간 근로와 건강: 건강(질병) 87
제3절 노후 준비: 노령 95
제4절 사회적 위험 대응 수준 98
제5절 소결 101
제6장 자영업자 사회보장 현황 103
제1절 고용보험 106
제2절 산업재해 111
제3절 건강보험 118
제4절 노후소득보장제도 120
제5절 근로장려세제(EITC) 133
제6절 기타 지원정책 138
제7절 소결 152
제7장 결 론 155
제1절 요약 157
제2절 정책적 함의 161
참고문헌 167
부 록 179
[부록 1] 자영업자 심층면접조사 179
[부록 2] 분석 대상자 특성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