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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연구과제 결과물로 과학적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현실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연구내용이 중심이 되는정책적 활용도에 우선한 보고서이며, 수탁기관의 승인 없이 전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통일의 인구·보건·복지 통합 쟁점과 과제

통일의 인구·보건·복지 통합 쟁점과 과제

  • 연구책임자이철수
  • 발행월2017 . 11
  • 종류수탁 정책보고서 2017-14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3
제2절 연구방법과 범위 6
제2장 통일과정에서의 인구 변화와 쟁점 7
제1절 서론 9
제2절 북한인구 전망과 정책적 함의 11
제3절 북한인구 변수의 특징 30
제4절 체제전환 및 통일의 인구 영향: 해외사례 48
제5절 통합 후 인구전망 69
제6절 인구변화의 영향 및 쟁점 74
제3장 남북한 보건의료체계 통합 77
제1절 서론 79
제2절 구성요소와 프래그십 모델을 사용한 통합모델 81
제3절 연구방법과 과정 88
제4절 북한 보건의료체계 제도와 실태 91
제5절 남북한 보건의료체계 통합 쟁점 107
제6절 결론 134
제4장 남북한 건강수준 변화 전망 137
제1절 서론 139
제2절 독일 사례 고찰 140
제3절 현재 남북한 주민의 건강수준 148
제4절 남북한 주민의 건강수준 변화 전망 154
제5절 결론 167
제5장 통일 이후 근로빈곤정책 통합 169
제1절 서론 171
제2절 기존연구 검토 174
제3절 남북한 근로빈곤 제도와 실태 179
제4절 남북한 근로빈곤 정책 통합 쟁점 186
제5절 결론 192
제6장 남북한 노인복지 통합 195
제1절 서론 197
제2절 기존연구 검토 200
제3절 남북한 노인복지 제도현황 202
제4절 남북한 노인복지 통합 쟁점과 방향 217
제5절 결론 227
제7장 남북한 여성복지 통합 229
제1절 서론 231
제2절 기존연구 검토 234
제3절 남북한 여성복지 제도와 실태 242
제4절 남북한 여성복지 통합 쟁점 262
제5절 결론 269
제8장 남북한 아동복지 통합 271
제1절 서론 273
제2절 기존연구 검토 278
제3절 남북한 아동복지 제도와 실태 279
제4절 남북한 아동복지 통합 쟁점 299
제5절 결론 306
제9장 남북한 장애인복지 통합 307
제1절 서론 309
제2절 기존연구 검토 312
제3절 남북한 장애인복지 제도와 실태 315
제4절 남북한 장애인복지 통합 쟁점 326
제5절 결론 334
제10장 보건복지 통합에 대한 조사 335
제1절 서론 337
제2절 인구사회학적 특성 339
제3절 보건 340
제4절 복지 359
제5절 결론 376
제11장 결론 383
제1절 연구 요약 385
제2절 정책 제언 389
참고문헌 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