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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연구과제 결과물로 과학적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현실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연구내용이 중심이 되는정책적 활용도에 우선한 보고서이며, 수탁기관의 승인 없이 전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강화를 위한 연구 - 소득의 정합성(소득의 질 확보) 제고 방안 및 분리과세 확보와 부과 방안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강화를 위한 연구 - 소득의 정합성(소득의 질 확보) 제고 방안 및 분리과세 확보와 부과 방안

  • 연구책임자신현웅
  • 발행월2017 . 12
  • 종류수탁 정책보고서 2017-52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목적 12
제2장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현황 진단 및 최근의 개편안 검토 15
제1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현황 17
제2절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문제점 29
제3절 최근의 개편안 검토 36
제3장 주요국의 부과체계 현황 고찰 및 시사점 도출 43
제1절 주요국의 보험료 부과체계 고찰의 의의 45
제2절 일본 사례 고찰 49
제3절 대만 사례 고찰 73
제4절 독일 사례 고찰 83
제5절 프랑스 사례 고찰 100
제4장 소득의 개념 및 소득파악 여건진단 107
제1절 소득의 개념 및 소득파악 여건진단 개요 109
제2절 소득의 개념 및 소득세 과세체계 110
제3절 보험료 부과소득 개념과 소득별 부과소득 간 성격차이 136
제4절 자영업자 소득파악 여건진단 146
제5장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한 소득파악 현황 및 여건진단 179
제1절 지역가입자 소득파악 현황 및 여건진단 개요 181
제2절 건강보험료 부과자료를 통해 본 지역가입자 소득파악 현황 189
제3절 조사자료를 통해 본 지역가입자 생활수준 현황 198
제4절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을 통해 본 지역가입자 소득파악 현황 202
제5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건강보험 자격을 둘러싼 논의 206
제6장 부과소득 확대추진 방안 221
제1절 분리소득 보험료 부과 여건진단 개요 223
제2절 일용근로 소득 231
제3절 금융 소득 265
제4절 연금 소득 294
제5절 주택임대 소득 304
제6절 기타소득 및 농림어업소득 331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337
제1절 지역가입자 부과요소 범위 개선방안 검토 339
제2절 건강보험료 부과소득 범위 확대방안 검토 345
참고문헌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