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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치매의 사회적 부담과 예방 및 관리 방안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치매의 사회적 부담과 예방 및 관리 방안

  • 연구책임자고숙자
  • 발행월2016 . 12
  • 종류기본 연구보고서 2016-04

요약

치매(dementia)는 전 세계적으로 우선순위가 매우 높은 공공보건 정 책의 이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2050년 까지 60세 이상 전 세계 인구가 200억 명이 될 것으로 추정하며, 인구고 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치매환자 수도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 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50년까지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의 2배 수준인 약 1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 측하고 있다. 이와 같이 치매환자의 유병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환자를 치료하거 나 수발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 및 사회적 부담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6~2020) 을 수립하여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전국 시군 구 보건소를 중심으로 치매환자 조기 발견 및 치료를 목적으로 매년 치매 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치매노인의 등록 및 관리, 치매노인과 보호자의 상담 및 지원, 치매예방 및 치매노인 간병 요령 등에 대한 교육 실시, 재가치매노인에 대한 방문 및 관리, 치매노인의 사회적 지원 안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치매로 인한 사회적 부담의 크기를 측정하고, 치매발생 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과 치매환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생애주 기별로 요구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치매 유병률은 자료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건강보험 코호트 자 료를 활용하였을 경우에 65세 이상 인구의 치매 유병률은 약 7.47%(약 46만 명)였고, 70세 이상 치매 유병률은 9.98%(약 42만 명)였다. 고령화 가 진행될수록 치매환자의 유병인구가 증가하며, 또한 치매환자를 치료 하고 수발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 및 사회적 부담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치매 유병률은 2015년 9.79%, 2030년 10.03%, 2050년 15.06%로 예측되기도 한다. 치매환자가 치매 이외에 앓고 있는 만성질환의 순위를 보면, 고혈압 〉 위염 〉 만성요통 〉 알레르기 〉 관절증 〉 당뇨병 〉 뇌졸중 〉 우울증 〉 천식 〉 불면증 등으로, 우울증 또는 불면증을 동반하는 사례도 상대적으로 높 게 나타나,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관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전략도 마 련할 필요가 있었다. 현재 70세인 치매환자의 경우에 향후 10년간 1인당 진료비를 보면, 평균 건보부담금은 약 8000만 원이며, 법정본인부담금도 1600만 원 정 도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급여본인부담이 제외된 결과이며, 만약 이를 포함할 경우에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고혈압, 신체비활동, 흡연, 당뇨병, 우울증 등의 치매 위 험요인에 대한 건강증진 사업 및 개입 전략을 통하여 치매환자수(약 45만 명 기준)를 약 18%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7개의 개 별적인 치매 위험요인의 유병률을 10% 감소시킬 경우 치매환자 중에서 추가로 6329명은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보건의 측면에서 1차 예방의 역할 증대, 지역사회 기반 및 인구집단 전체의 건강증진 접근, 근거에 기반한 전략, 치매에서의 건강 불평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 등이 필요하다. 공공보건 정책에서는 금연,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등 이미 치매를 예 방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및 사업 전략들이 뇌건강을 고려하여 치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뇌 건강에 대한 개념이 공공보건 정책 또는 건강증진 사업에 폭넓게 통합되 어 수행되지 못하였다. 치매와 관련해서 많은 연구와 다수의 이슈들이 있지만 여전히 치매를 감소시키기 위한 개입 전략과 관련된 근거들이 확실하지는 않다. 치매예 방에 대한 역학적 근거와 개입 전략의 효과성에 대한 근거를 개발하고 공 공보건 정책 및 건강증진 사업의 지표로 연계하여 포괄적으로 사업을 수 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구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치매의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는 치매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건강 결정요인을 폭넓게 인식하여, 교육 수준, 건강행태, 심뇌혈관 질환 등과 사회적 건강결정요인에 대한 위험요 인을 치매예방을 위한 요소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예방 가능한 다양한 치매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계층 간 격차가 발생하 지 않도록 해야 하며, 중장년층에서의 뇌건강에 대한 인식을 더해서 생애 주기에 걸쳐 치매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예방 가능한 치매 위험요인을 감 소시키기 위해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생애주기별 접근방식이 개발되고 수 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 용어: 치매, 사회적 부담, 생애의료비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3
제2장 선행 연구 15
제1절 치매의 정의 및 분류 17
제2절 치매 관련 주요 연구 동향 22
제3절 치매의 사회적 부담 31
제3장 치매환자의 분포 33
제1절 치매 유병률 35
제2절 치매환자의 사망률 48
제3절 치매환자의 복합 만성질환 50
제4절 치매환자의 진료비 56
제4장 치매의 사회적 부담 측정 63
제1절 분석 방법 66
제2절 자료원 및 기초통계 분석 68
제3절 치매환자의 생애의료비 분석 결과 75
제4절 본 모형의 제한점 79
제5장 치매예방 및 관리 전략 81
제1절 치매 예방을 위한 전략의 근거 83
제2절 예방을 통한 치매위험 감소에 따른 기대효과 84
제3절 치매예방 및 관리 사업 현황 89
제4절 치매예방 및 관리 사업의 개선 방향 101
제6장 결론 105
참고문헌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