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개 논문이 있습니다.
Kim, Ki-tae(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Shin, Young-Kyu(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5년 봄호, 통권 32호, pp.75-89 https://doi.org/10.23063/2025.03.5
유럽연합(EU)Abstract
AI’s rapid advancement is making a far-reaching impact. Governments worldwide are seeking regulations to maximize AI’s benefits while minimizing its risks. Enacted in 2024, the EU AI Act is the most encompassing transnational legal framework to date concerning AI use. It regulates AI use in four areas, classified by their respective risk levels. Within the field of social security, the Act entirely prohibits AI-based social scoring, labeling it as an “unacceptable” and highly harmful risk. However, as administering social security inherently involves some form of social scoring, disputes are likely as the law phases into effect. The use of AI in “essential private and public services,” such as social welfare programs, is classified as “high risk,” just below the “unacceptable” category, and is subject to strict regulations. Meanwhile, Korea’s AI Framework Act, enacted in December 2024, does not address in any substantial way AI use in the area of social security. Given that AI technology is already in use in the field of social security, urgent policy action is necessary to address the associated challenges.
초록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충격이 크다. 인공지능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파괴력을 제어하기 위한 규제도 전 세계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유럽연합이 2024년에 제정한 인공지능법은 인공지능에 관해 국제적으로 가장 포괄적인 법적 프레임워크다. 인공지능법은 위험성에 따라 인공지능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 규제하고 있다. 사회보장 영역에 한정해서 보면, 사회적 평점(social scoring)은 가장 위험한 ‘수용할 수 없는’ 위험으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개인 정보에 근거해서 급여 자격을 판정하는 사회보장제도는 일종의 사회적 평점 부여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법 집행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사회보장 영역을 포괄하는 ‘필수 민간 및 공공 서비스 분야’의 인공지능 사용도 두 번째로 위험한 ‘고위험’ 영역으로 분류된다. 엄격한 규제의 대상이 된다. 한국은 인공지능 기본법이 2024년 12월에 제정됐으나, 사회보장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한국의 사회보장 영역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이미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적 대응이 시급히 필요하다.
Park, Eunja(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4년 가을호, 통권 30호, pp.115-124 https://doi.org/10.23063/2024.09.9
일본Abstract
With the growing utilization of e-prescriptions, the use of online prescription information as part of personal health records has gained increasing attention. The EU has built an international system of e-prescription and e-dispensation that enables users to overcome geographic and linguistic barriers. Japan last year adopted the use of e-prescriptions and, by linking online prescription information with the patient’s “electronic medication notebooks,” allowed physicians and pharmacists to keep track of all the medication intakes. The EU and Japan exemplify how online prescription information can enhance the quality of health care services and make medication intake safer and more effective.
초록
온라인 의약품 처방 정보는 개인건강기록(PHR)의 한 종류로 전자처방전의 사용이 늘면서 정보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국제 전자처방전 및 전자 조제시스템을 구축하여 EU 회원국 사이에 의약품 처방 및 조제에 관한 지리적 제약과 언어적 한계를 극복하였다. 일본은 지난해 전자처방전을 도입하였고 온라인 의약품 처방 정보와 환자의 전자 약 수첩을 연계하여 환자가 복용하는 모든 의약품을 의료진과 약사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럽과 일본의 사례는 온라인 의약품 처방 정보가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와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복용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Kim, Heenyun(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Kim, Jung Hoon(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Moon, Sun-Young(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Moon, Seokjun(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4년 여름호, 통권 29호, pp.129-138 https://doi.org/10.23063/2024.06.1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Im, Zhen Jie(Department of International Economics, Government and Business, Copenhagen Business School) 2024년 여름호, 통권 29호, pp.18-27 https://doi.org/10.23063/2024.06.2
Abstract
The European Union (EU) has set itself the target of climate neutrality by 2050 as part of its European Green Deal. This ambition marks a potential watershed moment in the political economy of EU Member States. Yet, questions remain as to whether the Member States will be able to meet this climate objective. This paper provides an overview of challenges that Member States may face, and pays particular attention to economic and political challenges that may inhibit Member States. It also draws attention to variations in the extent of economic challenges across and within Member States. Furthermore, the paper sketches the possibilities and limits of social and industrial policies in diminishing these economic challenges and mitigating their political ramifications.
초록
유럽연합(EU)은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의 일환으로 2050년까지 기후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렇게 야심찬 목표는 EU 회원국의 국가 경제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회원국들이 그러한 기후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글은 EU 회원국들이 직면할 수 있는 경제적, 정치적 도전과제들을 중심으로 목표 달성의 저해 요인을 개괄한다. 또한 회원국 간 그리고 회원국 내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경제적 도전과제에도 주목한다. 아울러 경제적 과제를 줄이고 그것의 정치적 파급 효과를 완화하는 데 있어 사회정책과 산업정책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본다.
Lim, Eunjung(Kongju National University) 2024년 여름호, 통권 29호, pp.5-17 https://doi.org/10.23063/2024.06.1
Abstract
This article surveys ongoing international discussions on energy transition as a response to the urgent need to address climate change and considers them in the context of public health and social protection policies. As many countries accelerate their energy transition efforts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the integration of public health and social protection considerations is becoming increasingly prominent in the discourse. The progress in energy transition varies significantly across countries and regions. Regions and countries with lower levels of development are at higher risk in terms of public health and social protection due to their slower progress in energy transition. The concept of ‘just transition’ or of ‘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 (JETP) should be considered as a way to help enhance public health and social protection in developing countries. As it aims to become a leading nation,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accelerate its energy transition efforts and commit more to international discussions, as well as contribute further to energy transition in developing countries.
초록
이 글은 위급해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보건복지 정책과 연계하여 정리한다.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의 에너지 전환에 관한 주요국들의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 차원에서의 담론도 진행되고 있다. 에너지 전환은 지역별로 큰 격차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저개발 국가, 저개발 지역일수록 에너지 전환 미달성으로 인한 보건복지 차원에서의 위기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함의한다. 따라서 ‘정의로운 전환’과 같은 개념이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JETP)도 개도국의 보건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국내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냄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논의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개도국의 에너지 전환에도 기여해야 할 것이다.
Choi, Hyejin(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3년 겨울호, 통권 27호, pp.53-64 https://doi.org/10.23063/2023.12.5
Abstract
In this article, I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ost-Covid-19 pandemic experiences among older adults in Korea and Europe, focusing on employment, social relationships, and mental health status. The adverse effects of the Covid-19 pandemic on the employment status of older adults were more pronounced in southern European countries than in Nordic European countries and Korea. In the wake of the pandemic, older adults in Korea exhibited a tendency to limit their social interactions, albeit to a lesser extent than their counterparts in European countries. Older adults in Korea reported experiencing more frequent feelings of loneliness, resulting in a lower self-rated mental health level.
초록
이 글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이후 유럽과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경험한 변화를 고용, 사회적 관계 그리고 정신건강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고용의 측면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은 노인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영향은 특히 남유럽 노인들에게 높게 나타났으며, 북유럽 국가 및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이를 상대적으로 적게 경험했다. 사회적 관계의 변화에서는 우리나라 노인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시행으로 가족 및 친구와의 만남 및 연락의 빈도가 감소하였으나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화의 폭이 적었다. 정신건강 영역에서는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유럽의 노인들에 비해 외로움, 잠 설침 등 부정적 증상을 더 많이 경험함에 따라 정신건강 수준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나쁘게 나타났다.
Saerom, Kim(People’s Health Institute, Korea) 2021년 가을호, 통권 18호, pp.16-26 https://doi.org/10.23063/2021.09.2
미국Abstract
초록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는 임신·출산·양육과 돌봄을 담당하는 여성의 몸에 대한 인구통제정책 비판을 통해 발견된다.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대회 이후 주류화된 인권 규범이다. 유럽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성·재생산 건강에 대한 국가 전략과 정책이 수립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바이든 정부 집권 이후 국제금지규정이 철폐되고 인구주택총조사에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문항이 포함되는 등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대해 보다 진보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최초로 성·재생산권 보장이 공식 정책 목표로 포함되었지만, 이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은 부족한 상태다. 국가 중심의 인구통제와 재생산하는 몸을 도구화한다는 비판과 불신을 벗어나 사람 중심적 대응을 위해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라는 규범적·실용적 관점을 채택한 정책을 설계해 나가야 한다.
Kiseong, Jeong(Land and Housing Institute) 2021년 여름호, 통권 17호, pp.5-14 https://doi.org/10.23063/2021.06.1
Abstract
초록
전 세계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인구·사회·경제·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큰 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는 부동산·주택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실제적인 주거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주거 위기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 자국민의 주거 안정에 힘쓰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퇴거 유예 및 계약 연장 정책이나 대출 상환 및 압류 유예 정책이 대표적이다. 중·장기적으로 공공부문의 주택 공급 및 투자 확대 정책과 친환경·지속가능 주택 개발 필요성이 제기된다. OECD 회원국들의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국내 주거 분야 위기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긴요한 때이다.
Youngsook, Lee(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1년 봄호, 통권 16호, pp.93-110 https://doi.org/10.23063/2021.03.8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HP(Hodrick-Prescott) 필터의 계량적 방법을 이용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사회보장지출 비중의 추이와 동태적 특성을 국가별로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OECD 사회보장지출 비중의 분석 결과, OECD 사회보장지출 비중의 추세는 주로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상승세가 작아지는 가운데 최근 2018~2019년에 하락세를 보였다. 주기적 부분은 OECD 경기선행지수나 일인당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의 단기적 움직임과 부(-)의 관계로 경기대응성(countercyclicality)을 보이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락세에서 최근 2019년에 상승하였다. OECD 36개 국가의 1980~2019년 사회보장지출 비중의 패널자료 분석 결과, 2000년대 중반 이후 사회보장지출 비중의 상승폭이 작아지고 하락세를 보인 국가수가 많아졌다. OECD 국가들의 사회보장지출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가부채비율(general government debt to GDP ratio) 등 재정적 제약이 부담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